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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약보합세 집장만 지금이 딱!

서울신문|기사입력 2008-03-12 03:21



[서울신문]새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초 예상에는 미치지 않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전매제한 규정 등 청약관련 제도의 완화도 예고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분형 주택 등 새로운 상품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가운데 새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내집 장만을 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짚어본다.

■ 올 부동산시장 기상도

‘집값은 단기 보합, 중장기 강보합’,‘내집 장만은 지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다섯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체적인 의견들이다. 집값이 안정세지만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지금 내집을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의 규제완화는 당초 예상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에 유의하라는 것이 이들이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집값 하반기엔 장담 못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7일 현재 서울의 집값은 0.26%, 경기도내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0.04%, 수도권은 0.21% 올랐다. 국지적으로 서울의 강북지역 집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중소형이 대형보다는 많이 오른 편이지만 아직은 안정세다. 전문가들도 집값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강세를 보이겠지만 과거와 같은 대세상승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11일 “올해 집값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소형과 서울 강북지역의 강세 등 국지적인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집장만 지금이 적기(適期)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집을 장만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반기 새 정부의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 팀장은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림돌은 있지만 자금조달이나 대출금 상환계획이 섰다면 지금이 집을 마련할 시기”고 주장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집값이 4·4분기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 매수타이밍”이라면서 “집을 사더라도 입지나 지역적으로 어울리는 형(크기)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부사장도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양도세 감면 매물이 나오는 지금이 집을 살 시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투자는 강북〉강남, 재개발〉재건축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한다면 어디서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

이 부문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마땅한 주류 상품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김학권 사장은 “강남의 저층은 괜찮은데 대부분 중층이어서 투자가 부담스럽다.”면서 “저평가된 4차 뉴타운 후보지 등 단순 재개발 지역 상품을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부사장은 강북의 다세대·다가구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권했다. 그는 또 “5월 전에 종부세 회피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변시세보다 10% 이상 싼 급매물을 위주로 매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박사는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 주택을 공략하고, 재고주택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향된 이후에 매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수 박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는 한 주택 투자는 피하라.”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근린상가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은 경매를 권했다. 특히 경매 물건 중에서도 인천이나 경기 부천 등지나 7호선 연장 구간 등의 경매물건이 유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웬만한 재개발 단지는 3.3㎡(1평)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면서 “한강르네상스와 관련된 마포대교∼성산대교 라인에 있는 상품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등 프리미엄 지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발지 주변 땅 리스크(위험)도 크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예상했다. 특히 대운하 길목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새만금 주변지역 등 국지적인 상승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현아 박사는 “지방은 대운하 길목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규제가 풀리면 소규모 땅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땅값은 주택보다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합수 팀장은 “경기 여주와 양평 등은 너무 올랐다.”면서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땅값은 소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수 박사는 “올해부터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이 집행되는 데다가 대운하, 새만금 등이 추진되면 땅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부동산규제 무엇이 풀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부동산 분야의 규제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가 집값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안정기조를 해칠 수 있는 조치들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현재까지 이뤄진 완화조치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1가구 장기보유자 특별공제폭 확대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올 하반기나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쪽짜리 양도세 완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가구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와 서울과 경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는 이 중 1가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만 풀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1가구 1주택,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율이 보유 3년 뒤부터 매년 3%에서 4%로 높아지면서 최대 공제한도도 전체 양도세의 45%에서 80%로 확대된다.

●지분형 주택 올 9월 분양 지분형 분양주택은 9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된다. 첫 공급지로는 경기 광교가 유력시된다. 송파신도시에도 지분형 주택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국민주택기금 대출 포함)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다. 집값의 20∼30%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새 정부의 주택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층고 등을 언제 푸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집값안정을 우선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북의 집값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를 풀면 어렵게 이룩한 집값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역시 개발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쯤이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도 내년쯤 가능할 듯 현행 6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상향 여부는 집값 추이를 지켜본 뒤 올 하반기 세법규정을 고쳐 내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의 완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보면 집값하락으로 전국적으로 2만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연스러운 세부담 완화효과 등을 감안해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를 늦추거나 완화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이것만은 조심!!!

올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주의할 점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리스크’를 꼽았다.

새 정부가 규제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표방했지만 집값안정을 우선하면서 규제완화의 폭이나 시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세제 등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 아직 아무 것도 드러난 게 없다.”면서 “규제완화만을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 팀장도 “규제완화의 기대가 커서 재개발·재건축 등에 국지적으로 수급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지나친 규제완화 기대는 금물”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분야와 관련,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중에 농지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아직 어디가 풀릴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특히 투기성 중개업자의 얘기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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