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투기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희망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거품이 꺼졌을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값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정확 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투기억제 후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첫째, 이미 수립된 투기억제 제도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가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현재 수립된 투기억제 대책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투기 소득은 얻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후퇴와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다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투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제도 개선,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추가 대응 준비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이후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보완·강화’하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급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잡고 해결

셋째,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재경부가 실무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경부와 건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5일 발표된 대책 역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수차례 열어 기조와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부처 간 실무 조율을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재경부에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해진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 때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투기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희망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거품이 꺼졌을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값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정확 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투기억제 후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첫째, 이미 수립된 투기억제 제도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가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현재 수립된 투기억제 대책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투기 소득은 얻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후퇴와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다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투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제도 개선,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추가 대응 준비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이후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보완·강화’하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급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잡고 해결

셋째,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재경부가 실무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경부와 건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5일 발표된 대책 역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수차례 열어 기조와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부처 간 실무 조율을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재경부에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해진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