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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아파트대란 터진다

[아시아경제]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 05:50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경제/정수영기자] 정부의 주택 매물늘리기 정책이 잇따라 실패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해 전세난 등 주택 공급대란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시적이라도 규제완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새 아파트 물량이 올해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내년 봄 주택 대란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입주 아파트 물량은 총 4만2995가구로 올 상반기 입주물량 7만541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 중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은 총 9348가구로 올해 상반기 물량 2만1860가구의 절반도 안되며, 경기도는 올 상반기 입주 아파트 4만5724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7366가구로 감소한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강남구ㆍ강동구ㆍ서초구ㆍ송파구) 물량은 2595가구로 올해 같은 기간 강남권입주물량(8489가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당시 정책 발표로 분양이 크게 감소했고 이 후 주택공급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내년 봄 이사철과 맞물려 서울과 수도권 전세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현재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다 새 입주아파트 부족으로 내년 봄 이사철 극심한 전세난과 매매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며 "지난 가을 전세대란을 시작으로 이어진 부동산 대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인하나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내년 부동산 대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구나 서울지역은 더 이상 신축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데다 재건축규제로 인해 물량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주택 대란이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현재로선 양도세 인하 등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 보다는 높아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전세대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