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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분의 글 내용에 대답을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지만

정말 몇가지는 지적해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 이미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수도 있을겁니다.

법원에서 판결문 요지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죠. 답변한 가치가 있는 것만 답합니다.



"1.공사비를 8천, 1억2천, 1억5천, 1억8천. 1억9천5백만원 으로 조합원의 사전심의절차도 없이 임으로 증가시켜 입주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라는 주장에 대해서

판결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5.7.28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43평 기준 금 1억 2천만원은 대수선리모델링 방식을 전제로 한 부담금으로서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 방식이 아닌 증축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위 분담금 액수를 들어 피고(조합)가 조합원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고,

-> 누가 누구를 우롱하는거죠? 답변 부탁합니다.



"4.반대측의 리모델링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청구취지가 잘못되어 패소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지 조합집행부가 매사에 정당한 것은 아님"라는 주장에 대해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글쓴분 말대로 "패소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 왜 반대모임은 소송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주민에게 반드시 조합이 패소하여 리모델링은 무산되고 조합이 해체된다고 말하고 다니셨죠? 스스로 패소가 예견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럼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겁니까? 그리고 소송 결과 약 1주 전쯤이었나요. 그때는 조합 총무이사가 위증을 하였다고까지 안내문에 붙으셨던데, 대체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5.총사업비 약5억원에 이르므로 리모델링사업은 결국 막대한 손해만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한 패가망신 사업임."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상 분담금이 원고(반대모임)들 주장과 같이 실제 금 2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 소송 당시에는 2억3,400만원이라고 주장하셨군요. 이 금액조차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글 쓰신분께서 보내셨던 예전에 3억5천만원정도?(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나는군요)라고 주장하셨던 안내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5억이라구요? 그럼 이미 리모델링 추진한 아파트 주민은 다 망했습니까?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주장도 좀 일관성 있게 한가지의 가격으로라도 밀어부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거짓이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또 봅시다.

"따라서 (중략) 원고(반대모임)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문을 봤을때도 청구취지가 잘못되어서 예견된 패소일까요?
오히려 제 눈엔 있지도 않은 사실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반대모임은 패소후에도 주민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원이 돈을 물어야 한다고 탈퇴신청을 종용하고, 주장하신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사과도 안하시는군요. ) 아직도 조합이 기망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군요. 이제는 법도 무시하시나요?

이번 소송의 패소로 결국 오히려 반대모임의 주장에 넘어가 소송에 참여한 세대들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내용처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모임은 이에 대해 반드시 주민께 사과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반대모임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