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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부동산소식] MB,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부동산뱅크 2008/05/20 - 조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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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란 대다수 부동산 수요층들의 예상을 깨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쏠려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주택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는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이 도시 외곽 택지개발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도심 공급 확대로 바뀐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는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재건축 규제 더 강화]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법령 개정안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에는 예금·현금·대출처럼 집값을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낸다고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용적률·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안정된 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주택공급 민간에 의존…“집값 불안정 부추겨” 비판]



올해 지정하는 신규 택지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이 예상된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적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택지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16㎢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4㎢의 3분의 1 정도다. 한겨레는 이렇게 택지개발 규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택은 올해 전국에서 50만 1,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55만 6,000가구)보다 9.9% 줄어든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 8,000가구, 임대주택이 10만 3,000가구로 각각 9.1%, 12.7% 감소한다.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은 당분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도심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분양가 상한제 뚜껑 열어보니… 글쎄]



이달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후분양제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면서 분양가 제도의 허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새 분양가 제도가 기존 방식보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가져와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드러난 모습으론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양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분양예정인 우방이앤씨의 경우 3.3㎡당 약 920만 원에 분양 승인이 신청됐는데, 이는 작년 말 수원에서 분양된 대주 피오레(3.3㎡당 약 1,002만 원)보다는 낮지만, 인근 성원(3.3㎡당 906만 원) 아파트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후(後)분양제의 경우도 기존 시세는 물론 최근 분양된 단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지난달 부천에서 분양한 중동주공 후분양 분양가는 3.3㎡당 약 1,338만 원. 이는 인근 미리내 동성(3.3㎡당 1,141만 원), 3월 부천에서 분양된 '송내 e편한세상'(3.3㎡ 당 1,144만 원)에 비해서도 더 높은 금액이다.



도우씨앤씨 손상준 사장은 "근본적으로 분양가 제도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잠실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인근 시세 하락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정책이 뒷받침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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