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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터넷신문 종부세 Q&A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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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된다..??? ok 당연 하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 많이 내야 된다..??? ok 당연하다.

재산세가 여태까지 너무 적었다..?? ok 올리는데 동의 한다.


**** 미국의 보유세와 비교하면?

우선 보유세 1%의 타당성이다.

정부의 주된 설명은 미국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1~2% 이므로 한국도 1% 는 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세율을 들먹이면서 감추는것이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현재 시가가 아닌 매입가 이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는 아주 미미한 변동 밖에 없다.

게다가 납부한 재산세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출 이자 또한 세금 감면 대상이다.

즉, 소득세, 재산세를 따로따로 세금때려서 거둬 가지 않는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다른 생산활동을 하는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이다.

미국식으로 계산할 경우 이런 저런 공제를 다 제하고 내후년 정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한 순 지출은 약 350 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순지출이 1500 만원 정도 될것 같다.

정부가 그토록 홍보 하였던 미국의 세율로 1500만원이 되게 납부 되려면

1%가 아닌 5% 정도의 세율이 되어야 순지출 1500만원의 세금이 납부 된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미국도 1~2% 정도 인데... 한국은 최소 1%가 되어야...

라는 논리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설명은 참을수 없다...

소득세로 환산하면 나는 내후년정도에.. 50%가 넘는 소득세를 내고 있는 셈이된다


** 집값 올랐으면 세금 당연히 내야하지 않나...???


집 가격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 오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의 세금 추징은 종부세가 아니라 소득이 현금화 되는 시기 까지

과세가 이연되는것이 마땅하며, 이의 기능을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 엄청난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 종부세를 거두어서 정부는 어디에다 쓰는가..??


재산세는 지방세 이다... 즉, 지방 정부의 세원이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전세계 공통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종부세는...? 국세 이다.. --;;;;;

단, 정부가 다시 지방에 고루 나누어 준다. (지방정부 지원금 이다.)

>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당연히....반드시.... 필요하다..

단, 반드시.....국세로 충당해야 한다.

편법으로 지방세를 빼돌려서 국세를 대신해서는 않된다.

현재보다 복지 늘리고, 세원이 더 필요한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비효율의 극치인 공무원 늘리고 행정조직 늘리고...이런거 하지 말고

국세 절약해서 지방정부 지원 해야 한다..

정부가 좋아하는 미국의 예를 들면

뉴욕이나 LA의 재산세로 알라바마나 테네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절대 불가다.


***** 전에 종부세에 대하여 위헌 심의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당시, 종부세가 합헌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위헌소송을 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위헌에 관련된 기일을 넘겼기에

기각이 되었다...... 즉,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 세무나 법무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용어의 선택이나

내용중 일부 잘못된 어휘가 선택되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