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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터미널 서초구 내곡동 유력

2008년 02월 25일 11:10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의 시 외곽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며 8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송파구 장지동을 거론하는 측도 있지만 장지동은 현재 교통환경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고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어 서초구 내곡동이 더 유력하다.

또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기에 "이전 부지는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일부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들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 뒤 현재의 터미널 용지는 주거와 상업·문화 등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의 지상 도로 형태를 지하화 해 주.정차기능을 유지할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반포 미도1차 아파트로서는 호재중에 호재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경우

리모델링 관심 높지만 동의율 80% 넘어야 가능
조합은 반대자에 소유권이전 소송 제기할 수 있어

1. 상황

반포 미도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내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따져 주민들의 요구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규제가 많으니 리모델링을 하자는 주민과 이왕 비용을 들여 한다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낫다는 주민으로 나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해야하는 이유는 날로 바뀌어가는 주변환경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본사들이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에 삼성타워를 짓고 이전하면서 수요예측이 많아지기에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삼성그룹내 8개 본사가 이전하게 된다.

더구나 최신식 디지탈 도서관으로 꾸미면서 국내 최고의 도서관 위상을 높여가는 국립도서관과 최신시설,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을 지척에 두고 있기도 하여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사실 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의 미도아파트는 아파트가 건축된 지 오래되어서 건물 전체가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은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드디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지고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박씨는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현재 상태 그대로 이 아파트에 살고 싶었다. 그래서 박씨는 위 리모델링 결의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박씨 외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반대자의 비율은 아파트주민 전체의 19%에 달하였다.

이후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자들의 권리는 어떠한지를 알아봤다.

2. 리모델링 작업의 진행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에는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만약 8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재건축 조합은 이에 반대하는 자를 상대로 시가보상을 받고 아파트를 재건축 조합에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준용되어, 조합측이 반대자를 상대로 시가보상을 받는 대신에 아파트를 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박씨 등이 리모델링에 반대하더라도 그 비율이 20%미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합법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매도청구시의 법률관계

이제 리모델링 조합측은 시가를 주고 박씨 등 반대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박씨 등이 보상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아 아파트의 소유권을 리모델링 조합측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다.

조합측이 박씨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하는 경우 이 매도청구권은 법적성질이 형성권으로서 조합측의 매도청구 자체만으로 강제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양측이 상호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측은 박씨 등 반대자들을 상대로 위에서 설명한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박씨 등은 시가보상 수준에 대하여 소송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합측은 변론종결 시 까지 시가에 합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때 시가의 수준은 법관이 결정하겠지만 법관은 조합측이 박씨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실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장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거래가격 즉,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수준을 결정한다.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규제일변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거래중심으로 조금씩 풀려가는 중이다.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20년이상 아파트는 최고 80%까지 줄이고 취득세.등록세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제부터는 1가구1주택일 경우 미래가치를 포함한 내재가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반포에서 유일하게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듣고 마실 수 있는 반포 미도1차 아파트는 이제는 새롭게 관심을 가져 볼 때이다. 주변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강남 유일의 사립초등학교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계성사립초등학교와 입학경쟁률이 매우 높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를 가까히 두고 있는 반포 미도1차 아파트는 교육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이처럼 디지탈 도서관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국내 최고의 국립중앙도서관을 7분거리에 위치하면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세화고,서울고,상문고,세화여고,서초고 등의 학군으로 단지내 열기가 대단하다. 더구나 밀집된 학원가로 이곳을 주목하는 학부모가 많다. 센트럴시티에 대형서점이 있고 서울교대와 가톨릭의대 같은 명문대를 비롯하여 사통발달의 4개로선 지하철로 서울내 유명대학들이 30분내의 거리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연계가 가능한 반포지하상가에는 지방에도 소문난 유명유통상가이다. 의류,신발,악세서리,사무용품,화훼,장식품,각종 생활용품들이 즐비하다.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구매가 가능하다. 예술의 전당과 예술원, 학술원, 법조단지, 대기업 연구소, 국립현충원, 교육방송, 아리랑TV, 프랑스 마을, 강남역, 교대역 등등 주변에 있는 환경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요즘 9호선과 신분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않다.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과 환승 정거장이 생기는 강남 교보타워사거리의 경우 강남역을 중심으로 발달 된 상권이 강남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확장,9호선 역 주변까지 거대한 벨트를 형성할 전망이다. 인근 삼성타운 입주에 따른 후광효과도 기대된다.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고속터미널 주변은 이미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강남지하상가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9호선 개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주로 이용하는 교대역과 고속터미날역 모두 트리풀 역세권에 포함되어 9호선과 신분당선 수혜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산책이 가능한 숲이 바로 옆에 있어 단지내 흐르는 바람과 공기가 다르다. 그래서인지 봄을 맞이하는 1260세대의 단지내 아파트는 맑은 공기와 새소리로 저층일 수록 상쾌함이 느껴져 공원숲의 고마움을 새록새록 알게되는 요즘이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