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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대규모 사업 강남권 편중"

이노근 노원구청장 주장.."주택재건축 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정부 및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강남권에 편중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강남권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며 기획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북지역에도 강남권에 상응하는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강남권 편중 사례로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삼성동 한전 부지 그린게이트웨이(114층),

잠실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121층),

압구정동 등 한강 수변 지역 초고층화(50~80층) 사업을 꼽았다.

또 강남 도심간 직통 지하철 건설,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송파 지역),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양도세 감면 및 종부세 완화 발표 등도



강남권에 치우진 개발정책이라고 이 구청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강남권 편중 현상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1970년대 강남권역을 개발하면서 용적률과 건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집중배치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반면 1980년대의 상계택지개발 당시엔 소형평형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며 사회 소외계층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또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권 재건축을 유도하면서 용적률.층수 등에 특혜를 부여했으나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강북권의 재건축은 봉쇄당했다고 이 구청장은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2008년 들어 제2의 금융위기를 맞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획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남북 불균등 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1979년 준공한 잠실주공 4단지는 1996년 재건축에 들어가 2006년 입주한 반면, 1986년 준공한 월계 시영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6년, 입주는 2024년으로 잡혀 있어, 두 아파트의 준공 연도는 7년 차이가 나지만 재건축 가능 시기는 17~1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현행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준공 후 20년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별 기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는 주택재건축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적용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자학적인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법령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그대로 놔두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적률과 층수 문제도 현행 법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자치단체별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용도지역에선 용적률 및 층수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점수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구조안전성' 항목을 낮추고 `내진설계 반영 여부' 등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03/0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