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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주의가 주택공급 감소 초래">(종합)

국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성미 기자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주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1가구 1주택 소유는 달성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의 소유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며 "다주택자의 소유비용 증가는 곧 주택공급의 1차적인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1가구 1주택 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 제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세대별 합산에 따라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임대하거나 1채만 소유한 경우 다수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누군가는 임대사업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 소유 억제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규 주택에 대한 투자 및 구매 수요가 축소될 경우 결국 주택 미분양 사태와 공급 축소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즉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세 부담의 편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임대소득 관련 조세장치를 도입하고 임대계약을 신고토록 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강화하고 세입자 지원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재개발사업 자체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 역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를 비판하며 "1가구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남이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단순한 심리인 데 주택시장은 토지시장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은 여분의 주택을 비축하는 역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가 임대수요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집을 쉽게 임차할 수 있는 것은 1가구 다주택자의 역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한 채 짓는 데 7천여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가구 다주택 보유는 억제하기보다는 권장해야 할 자산운용 패턴"이라며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참여정부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종부세 감세가 국민 2%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하다가 깎아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서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부과한 것을 감경해주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절대로 무리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목적이 없는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부담을 우선 낮춰주고 시장상황이나 국민 반응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소유자의 경제능력에 맞게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된다"고 반론을 폈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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