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당당하면 된다.

고개를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라.

뚜벅뚜벅 나아가면 된다.

 두려울 것도 없다.

설혹 새해 그림이 잘못 그려졌거나 시작이 다소 흡족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떨 굴 일은 없다.

슬쩍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마음을 다잡아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다.

 지나간 날은 티끌 같고 남은 날은 산더미 같다.

훨훨 날아 한없는 날갯짓하기에도 부족할 게 없는 날이다.

 멀고도 긴 꿈길에,

고작 몇 발짝을 뗐을 뿐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잘하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년 말까지 적용될 공산이 커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의 반증이다.

당선인의 주택 공약 중 하나가 서민주거 안정인데 1월 거래 절벽 현상이 초래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의 반발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심경을 굳게 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거래절벽의 끝은 아니다.

기껏해야 당선인표 부동산활성화 여정의 빗장을 풀었을 뿐이다.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더 지독한 침체를 불러 올지도 모를 일이다.

혹, 생각지도 않은 귀인을 만나 꽃가마를 타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기대와 염려가 교차되는 순간이다.

 일단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악의 거래 중단사태는 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작은 나쁘지 않은 셈이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결정된바가 없다. 그렇다고 밑그림이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기대감이 부

쩍 높아진 것은 시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높아진 기대감만큼 염려 또한 적지 않다.

 시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매수세

의 움직임이 영 뜨뜻미지근하다. 구태의연한 취득세 감면 정도에 화들짝 집을 사러 달려들기에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유자는 보다 더 냉랭하다. 급하게 팔려고 했던 매물조차 슬며시

꼬리를 내리기 예사다. 이어지는 후속 대책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다. 아직은 불안감을 숨기

지 못하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새해 들어 열흘 가량의 거래 절벽 속에서 7~8건의 거래 소식이다. 소유자들에겐 적지 않은 위로가

됐던 모양이다. 호가를 1천만 원가량 슬며시 올리는 매물이 한둘이 아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매

수, 매도 세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은 기대와 염려가 극한 대치중이다.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주거 복지’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선인이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시장에

서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또 거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친화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당선인도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신문 합동인터뷰에서 “단기

적인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

제 폐지도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찾기 힘들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 주

거 복지 대책은 자금소요 방안까지 소상하게 나온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집값이 과열

되지 않으면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불황은 결국 주택거래 장기 침체가 도화선이 됐다”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

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

이 시급히 재적용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거래 세를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까지 말한다. 연장기간

에 따라 거래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부터라는 얘기다.

취득세감면 연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택거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집값 급등 기에 도입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전부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에 약속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틀을 바꿔야한다. 다주택자규제가

대표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대못부터 뽑아야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이후 다주택자는 죄인, 투기

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주택시장 틀을 바꾸는 땅파기 작업이다. 결국 인식을 바꿔 발길을 돌

렸던 주택시장에 투자자가 들끓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

 사실 집값 급등 기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되레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원이고 그 시장의 구원투수다. 집값이 자고나면 뚝뚝 떨어

지는 판에 집을 사겠다는 투자자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세금을 낮춰서라도 그들의 어

깨를 가볍게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세금으로 벌을 줘서 될

말인가. 중과세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는 감면을 영구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최첨단정보화시대다.

매도 이유가 타당할 때 맞는 매는 억울할 게 없는 법이다. 조선시대, 아니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법으

로 매를 든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엉덩이를 들이댈 것인가 말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은 실상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없이 경제 회복을 바라는 것은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아무리 작게 포장한다 해도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는 일이다.

 선량한 시민과 정상적인 투자자가 죄인과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세상이다.

구석기 시대의 법으로 말이다.

나라의 령이 설리 없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턱이 없다.

 백약이 무효다.

이들의 명예회복 없는 주택시장 활성화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적분일 뿐이다.

국민행복시대도 마냥 그 짝되기 십상이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네이버 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