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영하 10도는 축에도 낄 수 없다.

체감온도로 치자면 영하 10도의 곱절에 가까운 날이 태반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해벽두부터 쭉 그 짝이다.

벌벌 떠느라 변변한 새해구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다.

 길바닥은 온통 빙판이다.

강추위가 납시기 전은 늘 친절한 폭설이 젖은 융단을 펼쳐놓기 때문이다.

도시전체가 아이스링크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본디 겨울은 추워야 제격이다.

추우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좋다.

새털처럼 머릿속이 가벼워져서 더욱 좋다.

 벌벌 떨 일이 아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머릿속은 멋진 새해를 구상하기에도 제격이다.

되레 자리를 박차고 온몸으로 추위와 맞설 일이다.

 영락없다.

예측한대로 거래가 뚝 끊겼다.

매수세가 싹 사라졌으니 집을 팔려고 해도 팔재간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싶어 안달이 난 것도 아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 으레 기어 나오던 급매물도 꼼짝하는 기색이 없다.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되레 슬그머니 가격표를 올려달고 나온 매물이 적지 않다.

급하게 내놨던 매물에 어쩌다 구미가 당긴 매수세가 붙어도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기 일쑤다. 좀 두고 보겠

다는 것이 똑 부러진 핑계다.

 거래공백 상태다.

하지만 예전의 거래공백과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

살 사람이 없는데다 굳이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살 사람이 없으면 팔아야 할 사람은 안달이 나는 법이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게 마련이다.

거래공백 상태가 되면 슬금슬금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거래공백 상태가 길면 길수록 급매물도 많고 가격하락 폭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살 사람이 종적을 감췄는데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사람 또한 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달아오르지는 않았어도 간간히 거래가 되면서 시장을 버텨주던 취득세 감면 조치다.

그러면서도 늘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고깟 취득세 감면 정도가 시장을 얼마나 살릴 수 있겠느냐.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임시방편에 불과하

다“ 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독한 침체 속에 거래가 끊이지 않는 효자노릇을 하고도 푸대접을 받아온 셈이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라고 아우성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모처럼 취득세 감면이 목에 힘을 주게 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과소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따라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취득세 감면 하나에 목을 맬 것인가

게다가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거래공백 상태에도 가격을 낮춰 팔겠다는 매물이 없는 판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슨 효험이 있을 것이냔

얘기다. 거래는 끊기고 그렇다고 보다 근원적인 해법은 요원한 현실에서 당장 발등의 불이라도 꺼보자는

처지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면에 집값상승 기대감은 모락모락 피어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게다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당선인의 다짐

까지 귀에 생생하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국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

도 새록새록 눈에 밟힌다.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염려가 더 많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면서 경제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생색내기용 대

책으로는 불을 끄기는커녕 자칫 경제전체로 불이 옮겨 붙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 따위로 여야가 한가로이 줄다리기나 할 때가 아닌 것이다.

이미 임시방편도 때를 놓쳤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깊어진 환부를 도려내는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만이

이 절박한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지적이다.

 사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오롯이 부동산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찔끔찔끔 대책으로 내성

만 키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예방적 조치는 여태껏 들어 본적도 없다. 초기대응은 미적지근할 뿐이고

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불길이 번지면 그제 서야 마지못해 대책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늘 뒷북치기 일쑤다. 사후약방문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오면서도 아직까지 제 버릇 개

주는 법도 없다. 중병이 들지 않는 것이 되레 이상할 정도다.

 이면에 숨겨진 정치논리 또한 비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면서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하는 것이 기술이다. 없는 사람들 편인척하지만 그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부자들 눈치 보기를 게을리 하는 법이 없다. 눈치를 살살

보다가 터질만하면 슬쩍 사탕하나, 늘 그런 식이다. 이모두가 정치권은 고도의 술수로 여긴다. 하지만 표

를 의식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실상 그들의 눈에는 표만 보이지 서민들의

고달픈 삶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생색내기용 정책의 본질이다. 보금자리 후한인심도, 재건축 규

제도, 사실은 양극화를 적절히 이용한 저들의 줄타기 식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가 투자심리 실종이다.

 집을 사는 의미는 단순히 주거할 곳을 마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란 것이

다. 집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담는 그릇이다. 집은 저축수단이고 투자수단이다. 집은 투자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동산문제를 푸는 시작이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인 집값을 지

켜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가계파산에 이르러 자칫 국가경제까지 흔들릴 소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

이다. 이것이 정치권의 사명이다.

집값이 왜 올라야 하는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숙제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과 서울시의 강남재건축 흔들기가 다 같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결국 집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담는 그릇이라는 심각한 고민이 부족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집에 대한 착각이다. 집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면 국민이 좋아할 것이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이다.

 여기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투자심리 회복은 이 난국을 푸는 열쇠다.

집값을 지켜 주는 것, 정치권의 사명이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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