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신문이고 티브이고 대문짝만하다.

“첫 여성대통령 당선”

그리고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다.” 다.

 과연 믿어도 될까.

대뜸 의심부터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잖은가.

 그래도 다행이다.

덮어놓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하는 예전보다는 백번 낫다.

 속아 봤자 5년, 밑져봤자 본전이다.

혹, 진짜면 대박이고.

 잘됐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대박 났으면 좋겠다.

 ‘꿈틀’, 그래 ‘꿈틀’이 맞는 표현이다.

쥐죽은 듯 가라앉은 시장이 ‘꿈틀’했다. 지독한 침체가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다. 하지만 아

직은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다. 매수문의조차 없던 시장에 매수문가 다소 늘었을 뿐이고, 그 틈새에 모처럼

거래 한건이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난 18일이다. 손대면 데일 것처럼 벌겋게 달궈진 대선 하루 전날이다. 하지만 ‘꿈틀’ 주택시장

이 움직인 것은 용광로 같은 대선 판 때문만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274%를 적용받는 3종 상향 방식

(2안)과 250%를 적용받는 기존 2종 방식(1안)을 모두 통과 시켰다. 이르면 오는26일 도시계획위원회 본

회의를 열어 1·2안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을 내릴 것이란 내용이다.

 두 개 안은 서울시가 권고한 소형 주택 30%룰을 수용한 안이다.

1안은 용적률을 250%로 재건축 후 1만269가구로 짓고, 2안은 3종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273.9%를 적


용하는 방식이다. 북측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A2 구역은 용적률 250%, 나머지 A1 구역은 285%로 각

각 다르게 적용하는 절충안이다. 총 1만1066가구를 건립하며 소형 3326가구(30.1%)를 배정하는 방식이

다. 대지 7563.7㎡ 규모 강동구 여성회관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도 1안과 다르다.

 조합측은 일단 2안이 채택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소형 주택이나 장기 전세주택가구 수 문화 복지시설 기부채납 비율 등 서울시가 신경 쓰는 대부분의 조건

면에서 2안이 1안보다 좋기 때문이다. 사업성면에서도 더 높은 용적률로 조합원분담 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안에 목을 맬 일은 없다.

두 안 모두가 일반 분양분이 4000세대이상 확보가 돼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때문이

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재건축 진행에는 하등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안이든 강남권 어느 재건축단지에 비해서도 높은 투자효율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지 사뭇 궁금한 대목이다.

 새 정부가 늪에 빠진 주택시장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당선인은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임대형 전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

택거래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

입자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해결책도 내놨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존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정상화를 추구하는 미세조정에 나설 것이

란 평가다. 과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을 통해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단기적 부양 카드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보금자리주택의 일

반분양 물량 감축을 통한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 등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복안이다.

 이중에서 핵심은 단연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정책이다.

현 주택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가장 비중 있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기대되는바가 매우 크다.

민간아파트 공급위축과 전세 값 폭등, 집값하락을 부추긴 주범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 집값하락 추세는 완화될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물량과 경쟁했던 보금자리

주택이 사실상 폐지되면 실수요자들이 민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돼 분양가를 낮추고 각종혜

택을 제공하는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줄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탈것이 분명하다. 취득세 감면연

장으로 진입문턱은 낮아지고 구매 심리는 개선돼 주택거래 활성화는 거저 얻게 되는 덤일 수도 있다.

 어쩌면 가장 큰 소득이다.

집값하락이 멈추면 투자심리는 회복될 것이다. 이 지독한 주택시장 침체는 결국 투자심리 실종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시장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못을 뽑는 셈이다.

 우려도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공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요자

들이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미룰 경우 거래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단기 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 공백 상태는 길어질게 빤하고 되레 더 깊은 침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복병이 있다.

상당수의 대책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 야당의 협

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도 도로 아미타불이 십상이라는 얘기다. 지난 정권 내내 서랍

속에 잠자는 무수한 법률이 산 증인이다. 부동산활성화 역시 관건은 정치력인 셈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부담스러운 외생변수가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12월 주택시장지수가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럽재정위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최악의 고비는 어느 정도 넘겼다는 전망이다.

 결국 새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내

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얼마나 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 회복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시기를 놓쳐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곰씹어야할 대목이다.

 악화일로에서 벗어난 대외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시장 회복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향후 정국운

영에 유리한 국면에 설 것이란 분석이다.

바짝 서둘러야 할 까닭이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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