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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분양 ‘하늘의 별따기’
[파이낸셜뉴스 2006/12/19]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수도권 일대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대책(2003∼2012년)에 따라 수도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신도시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중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독신 또는 단독가구주의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데 비해 분양 물량은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형주택의 수급난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가격 앙등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형 분양아파트 수급불균형 부작용 우려

이처럼 공공택지지구의 소형 분양아파트 건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에서 규정한 국민임대 건설 의무화 비율 때문이다.

특별법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건설 물량의 50%이상을, 개발면적 100만㎡초과 일반 공공택지지구에서는 40%이상을 국민임대로 각각 건설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 건설 비율이 30∼40% 정도인데 이를 국민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에 따라 지을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입지 여건 등 면에서 소형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분양아파트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칫 ‘소형 전세수요 증가→전셋값 상승→소형 매입→소형 아파트값 앙등’이라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전세 시장 불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아파트값 앙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중심의 소형아파트 건설은 분양아파트 택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올 가을 이사철 주택가격 앙등에서 경험했듯이 전세수급난으로 20평형대 소형 주택이라도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소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앙등했고 이같은 심리가 아파트 전반에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20평대 소형 분양아파트의 공급 제한은 앞으로 두고두고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