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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하려면
정확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의 개략적인 내용과
지역별 주택전매제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1.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주택법 38조의2)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2. 택지비 계산방법
1) 공공의 경우 - 택지공급가격 +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2) 민영의 경우 - 감정평가가격 +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3. 건축비 계산방법
1) 기본형건축비 + 건교부령이 정하는 금액
2) 기본형건축비는 건교부령이 정함


4. 분양가심사위원회

1) 구청장이 설치`운영함
2) 위원의 구성은 건축과교수, 건축업자, 건축관련공무원, 변호사등 10인이내로 구성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1. 근거법률 ; 주택법 41조의 2

2. 대상주택
1)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전국의 모든 주택은 전매제한이 이루어짐. 단, 지역에 따라서 전매제한기간만 달라짐


2. 전매제한기간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2) 수도권의 경우
(1) 공공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이하는 10년, 이상은 7년
(2) 민영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이하는 7년, 이상은 5년

3) 비수도권의 경우

(1) 공공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이하는 5년, 이상은 3년

(2) 민영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와 그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 (단, 충청도와 대전은 3년)
---> 투기과열지구외의 경우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 따라서, 부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전매제한은 1년이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전매제한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인 6개월과 1년은 전용면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