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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전철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자치단체들이 경전철 건설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웬만한 지자체는 경전철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버스의 대체 교통수단 매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기존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교통수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시내 7개 노선(총 연장 62.6㎞)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지난 6월 사업계헉을 발표했다.60%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16개 지자체 추진… 치적 중시 단체장들 눈총

경기도는 10개 자치단체가 나섰다. 용인과 의정부시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으며 부천, 광명, 성남, 수원, 고양, 시흥, 안산, 김포 등 8개 자치단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총 길이 14개 노선에 183.2㎞에 달한다.

2002년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한 용인 경전철은 53%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개발과 가시적인 치적을 중시하는 단체장들의 입맛에 경전철은 괜찮은 단골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 등 반대 여론 만만찮아

반대 여론도 거세다. 지난달 26일 착공된 의정부 경전철은 아직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시는 2000년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하루 10만∼11만명이던 승객 수요를 8만명으로 줄여 민자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과 협약을 맺었지만 시민단체는 현실성 없는 과잉계상 수치라고 주장한다.

인구 40만명 중 학구제 통학을 하지 않는 고교생의 일부, 낮 시간대의 주부나 서울 출·퇴근자의 일부만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연장 11㎞에 불과한 경전철 구간이 지금도 버스 연계교통이 가능한데도 굳이 재정 부담과 향후 시민 요금부담을 무릅쓰고 건설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북부 시민포럼 이진선 사무국장은 “지하철 7,8호선의 의정부 경유가 결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경전철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 경전철 사업이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의 지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돼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용인 경전철은 분당선 전철과 기흥역에서 교차하게 돼 있는데, 분당선이 경전철 완공 시기보다 최소 4년이 늦은 2013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여 이용객 감소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수입 보장금 외에 손해 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용인시는 지방세 감세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치단체들이 앞장서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된다.

●서울~하남노선 포기… 10여년 헛일

이같은 논란은 급기야 사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2001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경전철 건설 사업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돼 포기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011년까지 민자와 국·도비 등 총 5050억여원을 들여 송천역∼팔달로∼삼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구간(14.18㎞)과 전주역∼백제로∼평화3택지개발지구 구간(10.1㎞)에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서울∼하남간 경전철은 9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근 사업을 백지화했다.10년을 넘도록 헛일을 한 셈이다.

전주시는 이번 경전철 사업 포기로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999년 경전철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1억원,2003년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 7000여만원,2004년 말 기본 설계비 18억 8000여만원 등 28억 5000여만원의 예산과 그동안 쏟아부었던 행정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전국종합·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서울신문

기사일자 : 2007-08-29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