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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불안 2~3년뒤 현실화 우려





지난해 주택건설이 급감해 중ㆍ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 주택건설 10년만에 최저…파장ㆍ전망

민간공급 침체 지속…수급불균형 대책 시급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이 총 37만1285가구로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재차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공급 급감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각종 규제로 민간 부문 공급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당분간 침체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급 감소는 한동안 심화될 전망이다.

주택건설 실적이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 75만 가구에 달했던 주택건설 실적은 이후 60만 가구 안팎을 유지하다 1998년 절반 수준인 30만6031가구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02년 66만여 가구, 2003년 58만여 가구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4년을 계기로 40만 가구대로 떨어졌고, 2007년 55만여 대로 회복된지 1년 만에 지난해 다시 37만 가구로 곤두박질쳤다.


수도권의 경우, 1990년 37만여 가구에서 이후 30만 가구 안팎을 유지하다 1998년 14만8000여 가구로 떨어졌지만 다시 20~30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다 2005년 19만여 가구에 이어 2006년 17만 가구로 떨어졌고 역시 2007년에 30만 가구로 회복됐다.


2004년 이후 공급이 감소한 것은 2004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이유가 가장 크다. 당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先)계획-후(後)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계획을 세우는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차장 규제 등이 심해지면서 2006년까지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 결국 2~3년 간 공급이 줄면서 2006년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2007년에는 공급 실적이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와 건설 규제가 강화됐고, 공공부문에서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2003년부터 공공택지를 확보해 환경영향평가를 오래하다보니 택지 공급이 2007년에 시작되면서 택지개발 시차가 발생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부문 위주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재건축 사업이 감소한 것도 민간부문 공급 위축에 큰 기여를 했다. 더욱이 1년 이상 지속돼 온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부문의 공급은 급속히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도 공급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2년 뒤 공급부족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난해 공공부문(14만1천160가구)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데 비해 민간부문(23만125가구)은 42.3%나 급감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민간 부문 공급 계획이 매우 드문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공급 저하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올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을 지난해 두배 수준인 15만 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도심에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 내 주택공급은 공급량은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수요예측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단순한 공급량 늘리기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2003년~2012년 장기 주택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목표치가 이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