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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세금폭탄이 앞으로 어떤상황을 만들어낼지
각신도시지역 2000가는곳도 있지만요 보통가격을 대충 평당 1300이라고 할때 판교 1300-1800분양했고,은평 1500분양불발했고,파주 1500분양했습니다.
그후로 전세가격이 큰폭(약30-50%)으로 오르고있고 지금도 오르고있습니다. 내년도 공급되는 집이 별로라 풀릴것으로 보는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전제로 상황을 살펴본다면
기왕의 1가구 다주택자들은 기존주택을 팔지않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추가보증금을 받을수있어 자금력이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신규 매입자들과 세입자들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에 의존했을것입니다.
작금의 정부가 취한 정책은 이들을 지원했다기보다는 이들을 못살게 하지나 않았나 할정도입니다. 적어도 1가구 다주택자들을 괴롭히진 못했다는것입니다. 어쨋든 금융정책은 먹히지 않았다고봅니다.
이제 종부세가 과연 다주택자들을 괴롭힐수있을까?
우선 첫째로 괴롭힘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 엄청난 저항을 가져오리라봅니다. 선의의피해자는 1가구1주택자로 그수가 10만명에 달합니다. 그들중에는 투기꾼이라고는 전혀 할수없는정말로 정직한 월급으로만 먹고사는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힘없고 말없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폭탄피해에 제일먼저 희생될 그룹입니다.
둘째로 IMF사태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했고 우리사회에는 퇴직금에 의존하는 이들그룹이 많습니다. 이들은 퇴사후 부동산에 투자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진것입니다. 정부가 퇴로를 열어주지않아 정리할수가 없었던 그런자들이 많습니다. 장부상으로 이익은 냈지만 양도세를 내고나면 별로 큰 이득이 아니므로 차라리 가지고 있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면에서는 정부의 권유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이제는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오기로 팔지않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투기꾼을 잡는 정책에 너무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불을보듯 드러나고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이들이 내는 아우성소리는 폭탄이 터질때 더 할것입니다.
정부가 과연 버틸수 있을까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투기꾼들은 105mm 포탄에도 벙커안에 앉아 피할수있지만 자금력이 없어 대출에 의존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0.5mm 파편에도 만신창이가 될수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1. 종부세는 35만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작년과같은 수준으로 하더라도 악의의 다주택자들을 충분히 괴롭힐수 있다고봅니다.
2. 양도세를 줄여서 퇴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주택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옛 성현의 진리입니다.
부동산정책이 꼬이게 된 가장큰이유는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과하여 시장의 질서를 파괴한결과로 볼수있습니다.
다들 알고있는사항인데 바로잡는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꼴이라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자꾸 만드는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