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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에서 금일 지준율을 인상하여 부동산 대출금을 억제하려는 한은의 발표가 있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증가를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였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부유세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과 향후 3년간 이어질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고스란히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게 되어있다

집을 사려고 해도 돈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기 위해 얻어야할 대출 창구가 높아져 여의치 않고 전세금 인상의 압박을 받는다

결국 세입자와 없는 자들만이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