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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래 글 참조하세요.

신세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조선일보 2006-11-02 02:57]


"합병한 월마트 매장 일부 매각 요구는 재산권 침해"

[조선일보 손정미기자]

신세계는 1일 미국계 할인점인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정위를 상대로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놓고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세계의 월마트 코리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벌인 결과,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인천·부천, 안양·평촌, 대구·경산, 포항 등)의 4~5개 매장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마트와 월마트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 심사했으며,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지역은 각 지점에서 반경 5㎞ 지방은 10㎞를 지역별 할인 시장으로 구분해 독과점 여부를 심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판단,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민간 기업이 인수를 통해 합병한 회사에 대해 팔라고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요즘은 소비자가 TV를 살 때도 인터넷쇼핑몰에서부터 백화점, TV홈쇼핑, 전자전문점, 할인점의 가격을 다 따져보고 사기 때문에 유통업태 전체가 경쟁인 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할인점만 두고 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미국 월마트와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월마트 코리아 직원의 고용을 100% 보장하는 것이었다”면서 “만약 공정위 명령대로 4~5개 매장을 팔면 그곳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수 없어 공정위 명령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점의 주 경쟁 상대는 할인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