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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단지 ‘올스톱’ 초비상





과천 주공 3단지 등 평형배정 무효 판결 줄줄이


법원의 재건축 사업 평형 배정 무효화 판결이 잇달으면서 재건축 시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겹겹이 쌓인 규제로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에 관리처분 총회가 마무리된 단지에 대해서도 평형 배정을 무효화하면서 재건축 사업지 전체가 ‘올스톱’되는 양상이다.


과천 주공 3단지는 지난 6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합원 2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뒤, 내년 7월로 예정된 입주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만약 대법원에서도 고법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관리처분총회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조합원 전체의 불이익으로 귀결 되는 상황에 이른다.


역시 같은 판결이 나온 반포 주공2단지 역시 관리처분총회 무효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사업성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공2단지 조합 역시 고법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최근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현재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막 사업승인을 받고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평형 배정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형 평형 지분 소유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평형 배정을 고려한다면, 반대로 일부 대형 평형 지분 소유자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해져 역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어서다.

대형 지분 소유자들은
대형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 보다 높은 시장 가격을 주고 지분을 매입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연합체인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은 “아예 소형 지분 소유자의 대형평형 배정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대형 지분 소유자들에 대해선 가격 비율만큼 당첨 확률을 높여주거나 소형 평형의 대형 평형 배정시 개발 이익을 감안해 분담금을 보다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