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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비강남권 ‘쾌적성’ 높여 격차 줄여야

[내일신문 2006-1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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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비강남권 ‘쾌적성’ 높여 격차 줄여야

임 삼 진 (한양대 교수·교통공학)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참으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 값에 기가 질린다. 국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가 강한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부동산 가격이 높다. 어설픈 규제나 정책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의 글들이 나왔으므로 새삼 이 문제를 다루진 않겠다. 다만 “강남 집값 반드시 잡겠다”라거나 “집 사면 후회하게 만들겠다”와 같은 식의 발언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으로 서울의 강남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그런 호언장담보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묵묵히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강남 불패’는 현재의 여러 정책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특구의 성격은 여전하며, 전반적인 도시계획도 비슷하다. 강남은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편익시설이 집중해 있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교통시설의 혜택을 누리는 강남을 향하여 지하철 9호선이 건설 중이며 올해에만 5000억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 강남순환도로도 추진되고 있다. 강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신화가 지속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 만드는 것

어느 광고 카피대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 경제성장의 집중된 힘이 꿈틀대는 도시에서 작은 차이는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2005년 ‘서울 서베이’ 결과는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주거환경 만족도와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교육환경 만족도 평균 평점들에서 상당한 권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으로 상징되는 동남권의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평점과 교육환경만족도 평균평점이 각각 6.25점과 6.06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만족도의 경우 도심권 5.72, 동북권 5.34, 서북권 5.51, 서남권 5.2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환경 만족도의 경우 그 격차가 더 심하다.

상대적 격차의 해소는 거창한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강남권 지역의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쾌적감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강남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목동아파트 단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20여년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우선하는 보행의 강조’ ‘외부 통과교통의 억제’ ‘보행위주 생활공간 지향’ ‘주민생활의 우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인간중심, 환경존중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한 것은 당시 도시계획가들의 탁월한 성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목동 신시가지 최고의 덕목은 주거지 전체가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 이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쾌적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과 동시에 즉 목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야말로 비강남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과 목동의 주민들이 누리는 쾌적성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보행위주 생활공간 지향

계절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쌈지공원들을 구청과의 매칭 펀드로 조성하는 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구를 찾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 아파트 단지간의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건 퇴폐 유흥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쾌적성을 강남권과 비강남권, 아파트단지와 구 주거단지가 동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 격차가 커지도록 방치하는 정책방향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런 문제인식과 접근법이야말로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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