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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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첨부하신 판결문에서 처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서 매도청구세대의 감정가액은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시가와 주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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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전제하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보면 상고인이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은 소송시점의 시가와 재건축을 전제로한 조건등에서 감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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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소송시점의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미성아파트의 경우 2006년 6월과 7월에 소송을 시작하였으므로 그때의 시가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지금의 시세보다는 현저히 싸게 평가된 것이지요.
이미 답변이 된일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의견개진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서로 다시한번 내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게도 되고, 상대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지요.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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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풍납동 |
미성맨션 |
86 |
92,500 |
96,500 |
36,500 |
41,000 |
10,000 |
68 |
| 풍납동 |
미성맨션 |
119 |
100,000 |
108,000 |
42,500 |
47,500 |
0 |
0 |
| 풍납동 |
미성맨션 |
139B |
115,000 |
130,000 |
47,000 |
56,000 |
10,000 |
115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7/03/16 | 조회 796 
판결문을 잘 읽어 보세요.
필명이 뭐가 이상한가요? 다들 그렇케 하는데....
리모델링 진실만 콕콕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