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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결의가 있은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절차중 매도청구 소송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리고 첨부하신 판결문에서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고인이 감정가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매도청구 소송 접수 당시의 시가와 당시현황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상고를 기각하였네요.

풍납 미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3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3월 13일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동의를 촉구하며
두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를 할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달후 6월7일과 7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 소유권매도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승주씨가 첨부한 판결문에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성립하게 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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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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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라고 되어 있지요? 따라서 우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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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법원 감정가 역시 매도청구 소송을 접수한 2006년 6월과 7월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함은 2007년 현재의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요. 그당시의 시세보다 싸다는 건 아니지요.

또한 재건축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개발이익까지 고려한다고 하였지요..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감정평가도 리모델링을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사의 자료에 보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집합건축건물인 구분소유 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므로 위치,입지조건,건물의 구조, 사용자재,시공및 관리상태,부대설비,동별,향별,층별 선호도및 수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유형 아파트의 거래가격수준 등을 조사하여 건물과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평가하되,리모델링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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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시세에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금액"에서
시세란 매도청구소송이 접수된 시점의 시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2006년 6월과7월의 시세를 말하는 거지요.

첨부하신 판결문으로 매도청구소송 세대의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욱 확실해졌네요.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2.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세대수를 증가할 수 없는, 내돈내서 내집 고치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비용도 내가 내야하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내가 갖는 거지요. 리모델링 과정중에서 매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이 난다면 당연히 조합원 모두의 이익으로 분배되야하는 거지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사나 조합장이 갖는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3. 비상용승강기및 피난용계단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규약의 시행이 다행히 예정보다 한달반정도 늦어져 행위허가 접수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3월중으로는 행위허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모두 협력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55%정도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45세대의 매도청구소송세대중 이제는 40세대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아파트는 리모델링만이 최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마음을 다 떠나서 우리 아파트의 상황과 외부정보들을 차분히, 냉정히, 지혜롭게 따져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