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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앞날 다음 총회서 갈린다
해결 안되면 4년간 사업 중단될 수도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의 재건축사업이 전면 일시 중단됐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최근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 소송은 다음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될 경우 앞으로 3~4년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 최종 판결까지 중단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계획이 바뀜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는 1조2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했다. 조합원 상당수가 155㎡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던 것이 325가구만 165㎡형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게 됐고 나머지 조합원은 138㎡형 이하의 아파트가 돌아가 조합원 불만이 가중됐다. 조합원 분담금도 4억7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

비대위는 사업시행계획안이 당초 창립총회결의안과 다르게 변경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걸었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임시 총회에서 사업 계속 여부 가리기로

하지만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최종 확정판결 나기 전이라도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는 다음달 초까지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은 정관상 주민 3분의 1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신청할 경우 한달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주민 의견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비대위 윤창원 위원장은 “임시총회에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현 사업을 찬성할 경우 모든 소송을 취하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고 만약 주민 반대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임시총회가 열릴 경우 주민의견을 따를 예정이고 주민들이 현 사업방식에 반대한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데다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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