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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림아파트 개별난방 추진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별난방 추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집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난방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 개별난방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7년 정도 지난 아파트인데, 주변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볼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난방보다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중앙난방이 훨씬 난방비도 많이 들고,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개별난방이 오히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2. 주민의 '찬성',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는가?
- 경비실에서 수차례 방송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여 주민의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찬반 의사가 왜곡없이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반대를 찬성으로 수정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에 찬성이라고 임의로 작성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집계된 찬반 의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들이 꼭 자신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감시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3. 개별난방 추진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가?
- 현재 12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 산정 근거를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공개하고, 특정 견적서를 선택했을 경우 장단점 등의 정보를 찬반 의견을 받기 전에 명시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난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주민들에게 제공했어야 합니다. 개별난방 추진의 필요성, 추진 방법(평형별 공사형태 등), 추진 기간, 추진 비용(견적서 포함),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의 타당성을 주민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정보도 대강 제공하고 2/3만 넘으면 맘대로 처리하겠다는 식-주택법에 근거함)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림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웃들과 한번 더 얘기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불법적인 이권을 취한 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정당하게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07년 2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일부 저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에 의해 동대표 회의에서 연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