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강북대책을 살펴보니.
이건 뭐 맨날 하던 얘기.ㅎㅎ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겁낼사람 누가 있을까.
이미 작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등기부에 기제가 되고 있다.
매매거래후 2개월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것.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가 기존의 2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고하는것 빼고 달라지는것은 거의 없다.
다만, 6억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같이 신고하는게 고작.
게다가 수도권의 대부분 인기지역은 이미
예전부터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인정한
인기지역이라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여
뿌듯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ㅎㅎ
참으로 아이러니.
아무작에 쓸모없는 신고지역은 왜
지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값을 잡을려면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어림없다.
대형아파트는 꼼짝도 않고 중소형아파트만
오르는 이유를 따져보길 바란다.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더 살기좋고
더 문화적이고 더 교통이 좋아서
강북의 소형이 오른다고 착각하는가.
그러면, 대형아파트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지.

소형아파트만 오르는 이유는 바로 대출규제 때문이다.
대출을 과도하게 규제를 하므로
중대형평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소형을 살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형이 급등하면 그러면 중대형아파트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을까.
천만의 말씀.
소형아파트 급등으로 중대형과 매매가
차이가 적어지면 너도나도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사태가 또 벌어진다. 조만간 벌어진다.
두고보라.
애시당초 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자금력이 어느정도 되는 계층을 중대형아파트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다면
요즘같이 소형만 폭등하고
대형아파트 시장은 고사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이라면 자다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참여정부의 선물이 바로 소형아파트 폭등사태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대출을 똑같이 규제하자
너도나도 부담이 없는 소형으로만 수요가 몰려
서민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강북의 저가 소형아파트만
폭등해 버렸다.
이제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수요를 분산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질서를 잡아가는 길은
대출규제의 완화로 수요를 분산하는 길 밖에는 없다.
실효성 하나 없는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잡힐것 같은가.ㅎㅎ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수도권 대부분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인데 그게 효과가 있냐고.
인기지역이란 훈장만 달아준게지.
과도한 대출규제를 원점에서 점검하여
능력있는 사람은 소형이 아닌 중대형으로 길을 터주고
무주택서민들은 소형으로 길을 이끌어 주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
대형아파트가 오르는 것보다 더 부작용이 큰 것이
소형아파트가 폭등하는 것이다.
소형으로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정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