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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과천시,5대신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인 3년보유 2년 강제거주 조항을 당장 폐지하라.
3년 보유조건은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니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누구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모르고 집값 상승률과는 전혀 딴판으로 징벌적 색채가 강한 특정동네에서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1주택자라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런 악법. 뭣하는가 폐지하지 않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가. 가정의 여러 문제상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고싶어도 이 조항때문에 강제로 2년을 살아야 하니. 1주택자에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는건 김정일식 아닌가.
주거의 이동도 할수 없게 만든 가장 악질적인 독소조항이다.
역차별의 전형적인 발상이며 이런 규제조항은 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금강화는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1주택 가구인데도 그 집에서 2년간은 강제로 살아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직장이 멀리 발령이 나도, 학교가 멀리 배정되어도, 사업상 당장 다른곳에 이사를 가야하는데도 비과세 기준에 맞출려면 울며겨자먹기로 2년간은 살아야 한다니. 이사도 못가고 도로위에 시간 쏟아부으며, 돈 뿌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교통체증만 더 일으키는 이 악법 정말 이해가 안된다.
집값이 오르는 동네라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최근 몇년새 서울이나 5대신도시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 용인시나 의왕,수원,광명,안산,시흥,인천,파주,구리,의정부,양주 등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서울이나 5대신도시 집값 평균보다 더 올랐다. 이런 동네에 집이 있는 1주택자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왜 특정지역은 3년보유, 2년거주라는 동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니들은 이사가지말고 그냥 살아라 이말인가. 왜 역차별하는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이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여겼는지 지난달에는 여야가 이 조항을 없애겠다고 그러더니 다시 묵묵부답이다.
이 나라가 진정 자유경제주의 국가가 맞다면 거주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이 조항을 당당 폐지하기 바란다.
폐지후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공시지가 10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는 등 보완장치가 있으면 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1주택 비과세 조건에는 6억의 주택까지만 해당되므로 보완장치 없이 이 악법을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6억이상 주택은 지금도 세금을 내야하니까 말이다.
당장 폐지하라.
이런 악법때문에 역차별 당하고 있는 주민들도 가만히만 있지말고 정부기관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진정을 넣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하는 사회 아닌가.
여야 정치권이 서로 득실만 따지고 총선에서의 표심만 의식하는 탓에 진정 국민이 부담스러워하고 열받아 있는 조항이 어떤건지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으니. 정치권 정말 징글맞다.
말로만 규제완화를 백날 외치면 뭣하는가. 이런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달라질 조짐이 하나도 안보인다.
장기보유 1주택자 고가아파트에 대한 20년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강남에 사는 일부 부유층만 혜택보는 그런 조치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