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님의 말에는 요지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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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란게,
상황이 악화되면 그에따른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역효과를 일으키면 또 부랴부랴 그에대한 땜질식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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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물론 결과적으로 현재 실패라고 보지만..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강력한 시책을 많이 내놓았죠.. 8.31 대책이후로..
님은 어떤 처방을 원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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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월세를 5%이상 못올리게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년봄 이전에 시행한다는군요.
집주인 가족이 들어가서 살거나, 철거하는경우이거나 월세를 미납하는 3가지외엔 세입자들이 원하면 5%이내에서 3년계약으로 계속 재계약할수있다는건데 현재 10%도 안되는 지지율에 세입자라도 좀 보태볼까하는 발악 내지 발광수준의 꼼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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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것을 발광수준의 꼼수라는게 이해 안되는군요..
현재도 물론 재계약할때 5% 상한선에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 안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5%의 의미는 사라지고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할수 있지만 2년의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이런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못하고 나가야 겠지요..
이런 법안이 크게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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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정당이 태어나서 온국민을 피로하게 만드는걸까요!!
집없는 소수만을 위하는 정권이라면서 집값하나 못잡고 겨우 내집하나 마련한 서민들에겐 세금과 금리인상보따리를, 집이 두채이상이라도 될라치면 아예 범죄자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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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
공급부족이 문제인데 집이 두채, 세채 이상이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
자기몸 토막내서 반씩 사는것두 아니고, 한채는 별장인가요 ?
주택은 일반 소비재가 아닙니다.. 집에 라면 서너박스 사놓고 있는거랑은 당연히 틀린문제입니다. 두세채 이상이면서 좋은 얘기 듣기는 힘들죠
세금 관련해서는 등록,취득세가 오히려 내린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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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다수 국민정서는 이미 포기했고 세입자표라도 긁어모아보자는 심산인데
세입자도 열린우리당,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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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이 원하는 다음 정권을 기약합시다..
종부세 폐지
가구별 합산 폐지하고 인별합산으로
종부세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님이 원하는 아주 좋은 세상 오겠네요..

...
님, 제가 보건데 ..
이리저리 얘기듣고, 매스콤 영향받고,...
쉽게 주변에 동화되어 자신의 냉철한 판단은 결여된듯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게 뭔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