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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만사 재껴두고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고 볼 일입니다.

낮에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조석으로는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마치 가을 날씨를 닮았네요. 아직 여름의 대명사 장마도 오지 않았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요. 아무튼 저녁에 시원하니 살만하네요. 더울 때 덥더라도 장마가 올 때 오더라도 요즘 날씨가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반짝이라도 좋으니 일단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줄줄이...

정부는 5.10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효과가 미미한 반응을 보이자 그 후속조치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설경기 불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회복에 다소 긍정적인 요소인분양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탄력 적용할 방침이랍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신청인가 계획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이후 4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써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한 대책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DTI 규제 완화만 남겨둔 셈입니다. 하지만 DTI 규제를 푼다해도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강남 3구만을 위한 특혜라고 말이 많지만 강남의 집주인들이 양도차익도 없는 집을 팔지도 의문이며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매수자 배려를 배제한 매도자를 위한 부양책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입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시점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냉각기가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와중(渦中)에도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승곡선의 변수가 발생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시가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돈으로 직결되는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 사업이므로 신속한 일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바램이 있다면 부동산 대책 발표시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논의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합하여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서울시도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바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죽을지경인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니 감꽃도 안떨어진 감이 언제 떨어지겠는지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지요.

대형 건설사의 몰락을 가져올만큼 올해 서울시 주택시장은 최악입니다. 둔촌주공도 예외없이 올해들어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근래에 보기드문 최저의 거래량을 경신했다고 볼 수 있지요. 5,930세대 약 45개의 부동산 전체의 거래량이 6월 27일 현재 10건도 안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알량한 중개업소 차려놓고 상가 주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지요. 상가 주인들도 심기가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재건축지역이다보니 월세수입은 적고 게다가 상가가치 하락까지 죽을맛이겠지요. 거래가 없으니 세수가 걷힐리도 만무, 정부는 세수 안걷힌다고 불만 말고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와 여야(與野)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 국민과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모두 합심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국에 국민들 보는 앞에 쌈박질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만사 재껴두고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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