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조세정책 바꾸면 안 되겠니?

집은 재화 아닌 엄연한 경제활동 대상 …
세금에 왜곡된 시장 정상 도모 시급

지역·종류별 다양성부터 보장을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 12만 채, 2006년 대비 2007년의 수도권 거래량 절반 수준. 2008년 3월 현재 상황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부동산 조세정책은 무엇일까? 정답이 단 한 가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편의 원칙은 헤아려볼 수 있겠다.

첫째, 무리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현 수준에서 일단 멈춰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자기 집 소유자가 이사를 통해 주거 서비스를 교체할 때 세 부담 때문에 매매거래를 기피하지 않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에서 80%로 확대 시행해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다.

둘째, 한 가구의 경상소득과 소유한 주택자산가액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에 주목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좀더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비싼 집을 소유했다고 고소득자이거나 재산가려니 추정해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납부세액 마련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에 부딪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간 소득수준에 맞는 가액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고, 또 이에 따라 주택 대출 규모도 맞추라고 정부가 강요하면서 현행 보유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올해의 경우 보유과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표적용률이 주택은 각각 공시가격의 50%에서 55%,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집값이 동일하더라도 세금은 더 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 및 공동 주택들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한 새로운 부동산 조세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모두 똑같은 하나의 재화가 아니다. 지역마다 종류마다 너무도 다양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주택을 지어 팔고 사고 임대하는 것은 모두 엄연한 경제활동이다. 단기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와 같은, 다소 편협한 분배론에 집착해 내놓은 종부세는 일단 건설되면 최소 5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주택자본 형성, 즉 주택 공급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Tip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연소득과 연계한 대출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소유권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택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