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3가지 제목의 글에서 그 내용 비교-분석-전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정부 '부동산 살리기' (미분양 악화 등 부작용 부를라)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2.20 03:08
가격 하락세 역전땐 투기 우려… 양도세 면제는 부자특혜 비판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투기 방지 장치마저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나중에 하락세가 역전될 경우 더욱 거센 투기 광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이 제도는 '반시장적' 장치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붙잡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분양가 규제를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 언젠가는 강남발(發) 투기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생존을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 종전처럼 대출을 남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도 당장은 큰 혼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에 뿌리를 두고 있듯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 붐의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 부동산 폭락 땐 총체적 위기(시장 살릴 특단 대책에 올인)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12.19 18:40 | 최종수정 2008.12.19 21:1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포하면서 남은 부동산 규제의 폐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가닥=지금까지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 가운데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가지다. 침체일로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상반된 이유로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며 "다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민간주택 전매제한 사라진다=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자율화에 가까운 규제 혁파에 우려도 만만찮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충격을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단행한 전매 제한 완화의 부작용을 노무현 정부가 떠안은 것처럼 후임 정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3. 추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강남 '꿈틀'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8.12.19 16:21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저점 대비 10% 상승한 수준에서 매매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 크기의 아파트가 이번달 초쯤에는 7억 7,000만 원까지 내려왔었지만 이번주 들어 10% 오른 8억 5,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 1억 3,000만 원 오른 9억 원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원진, 공인중개사]
"최근 2주전부터 초특급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그 이후 급매물의 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수천만 원 올라갔음에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의 금리 인하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