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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지역의 용도구역이 아파트 지구인 아파트 주민 보세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 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5항에서
변경된 내용!
⑤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광장 및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비율로 한다. 다만, 산정한 용적률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이하로 한다[1+(2×제공면적÷당초 대지면적)〕×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개정 2005. 2. 16, 2007. 6. 6>
⑥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3.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5.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상업지역 : 600퍼센트이하
7. 공업지역 : 200퍼센트이하
⑦제1항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2. 1, 개정 2007. 6. 6>

부산광역시 조례 제4146호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2003.7.1.시행)으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2003.11.30. 시행) 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조례 제4173호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07년에 일부 조례를 바꿨다
제50조제4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상업지역, 아파트지구”를 “상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제7항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재래시장”을 “시장”으로, “,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이하”를 삭제한다.
⑤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에서 아파트 지구를 삭제했다.

아파트 지구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통칭 한다.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칙 4조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적용받으며 바로 정비구역 신청만으로 재건축 지정이 가능하다.
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정비계획으로만 본다....란..

부산에는 아파트 지구가 많지 않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것 같다. 왜 주민들은 모르니까....
개정되기 전에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의 인센티브를 ...
만약 3종 아파트 지구의 경우는 개정전 법으로 계산하면 1/3의 토지 제공시 거의500%에 달하는 용적률을 얻을수 있다.

땅을 제공하지 않을시 계정전이나 개정후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
하지만 만약 땅을 제공하는 단지는 준주거지만큼의 용적률 확보가 가능하다. 내년에 조례 변경을 요구해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광장 및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炷?한다. 다만 , 산정한 용적률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이하로 한다[1+(2×제공면적÷당초 대지면적)〕×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적용이란 단서만 붙어도..

땅을 제공하고 용적률을 높여 준다면 주상복합 같은 고층 아파트의 건립도 가능하다 가치는 지금의 2배가 된다...
용적률 150%대라면 300%건립 = 150%
150%대 땅제공 250%대로 올라가면
500-250%면 250% 용적률 100%증가 가능합니다.
대지지분 1평이면 10평이 증가 10평 1000만원분양시 1억입니다.
된다면 대박이고 ....
되든 안되든 요구만 한다면 현 용적률 최대치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며 아파트 지구가 부산에 많지 않기 무리한 요구만 안하면 들어줄껏으로 봄 (지역구의원).에게 ...밑져야 지금과 같은 본전이다... 해보는 것도 무리는 안닌듯 싶습니다.
다시 적지만 땅을 제공하지 않을시 계정전이나 개정후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는 것 다른 아파트지구도 찾아서 적어줘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