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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선 한국경제>
수도권 5만가구 공급 차질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규제 등으로 건설 기피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으로 수도권 주택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재건축 규제와 학교용지부담금 시공사 부담 등의 문제로 5만가구 가량의 물량이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공급계획(인허가 기준)으로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 50만1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수급 불안은 건설사가 분양에 앞서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을 보증하는 절차에서 집계되는 주택보증 실적에서 잘 나타난다.

이 실적은 민간건설사들이 실제 공급하는 주택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받은 분양보증 물량은 지난 6월까지 총 3만6206가구로 지난해 동기(6만7576가구)의 53.6%에 불과하다.

주택수급 불안은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8월 중 분양될 신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수를 파악해 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8월 분양물량은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1만115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월(1만690가구) 과 비슷한 수치다.

이처럼 주택공급이 저조한 것은 지방 미분양 적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을 이유로 주택사업을 기피, 주택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기피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분양일정 연기, 또는 취소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형 건설사들은 그동안 5000~1만가구를 분양했으나 올해는 절반 가량 줄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초기 주택보급률 산정을 잘못해 주택 수급에 차질을 빚어 결국 2003, 2004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수도권도 각종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정동근기자 so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