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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보상금 내년 20조…투기광풍 우려


참여정부가 발표한 잇단 신도시 개발 계획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내년에 20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같은 거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풀릴 경우 또 한차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않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3개월 뒤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에,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단지구 토지보상비는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3000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로 이들 3개 지구에서만 14조3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도 내년초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평택(3조원)은 올해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며, 양주 회천지구(1조2000억원)도 9월 개발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연말 또는 내년초에 보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18조5000억원으로,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1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20조원에 이른다.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과거에 비해 보상비가 수도권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에 풀린 보상금은 87조원에 이른다. 이는 문민정부(36조원)와 국민의 정부(30조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 토지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에는 23조6000억원 등이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