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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특례조항 세부기준 고시

건설교통부가 마침내 리모델링 특례조항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1일 고시된 세부기준은 리모델링 특례조항에 대한 기본원칙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나타내는 한편 평가 방법 및 승인과정을 밝혔다.

각 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르면 세대 가변성의 경우 먼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한다.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골조방식”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한다. “모멘트골조방식”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이 기중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를 말한다. 혼합구조는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무량판구조와 혼합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한다.

두 번째 항목인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경우는 전용설비와 공용설비의 분리 등으로 방법이 나뉜다.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 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용설비의 분리 경우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 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용공간 또는 주동 위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으로는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에 따른다.

친환경성은 소음ㆍ진동ㆍ차음·에너지절약·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현수 기자 2007-11-15 15: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