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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태전동,오포,초월,실촌지역, 이천 부발읍지역등등 수혜를 보겠지만,,
태전동 및 오포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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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재건축 규제 어떻게 풀릴까
[매일경제] 2008년 09월 27일(토) 오전 04:0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규제 완화와 재건축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완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떤 규제가 언제쯤 풀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굵직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0월 중에는 수도권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 공장총량제 풀리나
= 수도권 규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장총량제 완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 대상이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신ㆍ증설할 수 있는 공장 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공장총량제를 완화해 신속한 공장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정 장관도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공장 신ㆍ증축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수도권에서 기업을 밀어냈을 때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공장 입지 제한이 완화되면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 예외 인정 범위 확대와 기존 공장 시설합리화를 위한 신ㆍ증설은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신축을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재계는 줄곧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전경련은 최근 "수도권 기업 절반이 규제 때문에 신ㆍ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입지 규제가 풀리면 22조4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업종을 현재의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 재건축 소형ㆍ임대 의무비율도 완화될까
=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요구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금융 불안이 잠복하고 있어 대출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강남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는 비판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민하는 것은 주택공급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소형ㆍ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과 용적률 제한 등 핵심 규제가 손질되지 않으면 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난 8ㆍ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 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가구 수 중 80% 이상을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은 300가구 이상이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같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현재보다 20%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은 85㎡ 이하 의무비율이 60%로, 300가구 이상 재건축은 40%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1대1 재건축에서는 이 같은 의무비율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규정은 적용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재건축 단지는 전체 가구 수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범위를 기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또 다른 요인인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반시설 기부채납, 우수 디자인, 친환경 주택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단지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들썩일 염려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이 "강남 위주 규제정책은 없애야 한다"면서도 "다시 (투기) 불이 붙으면 거기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 하니 시기나 방법 문제는 치밀하게 보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내비친 것이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시기와 방법이 문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