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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단지 소송 극적 합의

- 7월 입주 차질없이 진행될 듯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조합원 주택형(평형) 배정문제로 오랜 법정다툼을 벌여왔던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가 대법원 선고를 코앞에 두고 타협을 이끌어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고등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는 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과 소송 당사자들은 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입주민 등기금지 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행정소송)'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과천 주공3단지는 삼성물산(000830)이 시공사로 총 3143가구중 주택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3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합이 패소,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과천 주공3단지가 이번에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지난 27일 서울고법이 반포 주공2단지가 조합원
권리가액 크기로 주택형을 우선 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합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주가 지연되는
등 서로간의 피해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올해 7월부터 진행
예정이던 아파트 입주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