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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정부 심의부실로 운영적자 우려

국토해양부의 경량전철 건설 사업이 기본계획 심의 부실로 막대한 운영적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단기간의 회의 개최보다는 각 위원회별 서면심의로 대체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서면심의 결과를 보면 경량전철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경전철의 경우 16명의 위원 중 2명만이 의견을 제시했고, 광명경전철은 29명 중 6명만이 의견을 제출했다.

심사위원 80% 이상이 심사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또한 행정공무원과 국책연구원 소속 위원들의 부결표도 하나도 없었다. 사업담당자 가운데 대부분 도시철도 건설조직에는 도시교통을 분석하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심의 부실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건설 중인 용인경량전철사업도 개통직후부터 막대한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등 문제 발생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용인경전철 시스템 선정 근거인 지역과 기후조건 및 기술적 측면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LIM 방식의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하나 이 방식은 외국 업체 2곳만 기술을 가지고 있어 국내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는 등 선정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안태훈 평가관은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도입 필요조건의 구체적 명시, 심의내용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서만 승인, 전문조직 운영 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량전철사업 추진 시 향후 운영적자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