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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강화 유예 검토"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19 11:26 | 최종수정 2008.09.19 11:36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내용이 1년이상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판교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9일 "9ㆍ1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유예시킨 것은 '9·1 세제개편' 이후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입주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시장 거래도 더 냉각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 이유다.

정부는 지난 9ㆍ1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조건을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강화됐다. 결국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새로 분양받은 곳에서 최소 2~3년은 되팔 수 없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3년 보유로 돼 있다.

거주 요건 강화는 법 공포일 이후인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소득법 시행령에 '취득'의 시점이 잔금납부일로 돼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준공이 안되는 아파트는 모두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정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현재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