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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7월 28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이유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ㆍ경제학)


지난 몇 년 동안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양도세ㆍ보유세를 올리는 등 오로지 세금폭탄을 개발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남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는 거의 광적으로 부동산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국세청은 주택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4개 지역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이들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부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주택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마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중과세로 주택보유자들을 쥐어짜서 주택물량을 탈취하고 신규수요를 억제해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세금중과는 수요억제보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공급부족을 초래했다. 올해에도 당초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25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부족은 중과세뿐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규제 등으로 민간이 주택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내놓은 강도 높은 대책들이 시장에 충격과 혼란만 가져왔을 뿐 실패로 끝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침체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분양이 늘고 신규 주택공급은 안 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자의적인 것은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을 성공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평생에 재산이라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됐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국민이되 납세자는 아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더욱이 2%만이 과세 대상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만큼 세금 내는 근로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무거운 것이다.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80%가 넘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납세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세금 내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를 우대는 못할 망정 매도하고 세금강탈로 핍박한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납세자를 모독하고 세금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을 편 가르기 하는 것만 능사로 여긴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백지 위임이라도 받은 것처럼 멋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도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실패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반시장적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들이다.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원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는 결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한 지 1년 만에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젊은 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하나의 역할 모델이 돼서 근면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들을 악덕 투기꾼으로 몰아 증오하고 편가르기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정치논리에 몰두했다. 증오의 정치논리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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