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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 5구역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2008년)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은평구의 재개발 구역 다수가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도정조례 개정안에는 호수 밀도·접도율·과소필지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동안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됐던 구역들의 사업 전망이 밝아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 도정조례 개정 덕볼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은평구. 특히 신사3구역(은평구 신사동184, 300번지 일대 5만9000㎡)은 노후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구역 주민들은 건축허가제한에 묶인 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도정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신사3구역 최규일 추진위원장은“현행 조례에 의하면 노후도는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됐지만 나머지 요건이 맞지 않아 구역지정이 불가능했다”며“도정조례가 개정되면 접도율도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밖의 다른 구역도 이번 도정조례 개정안 통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조1구역(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11만1000㎡)의 경우 호수밀도만 요건에 맞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불광 5구역(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1896㎡)의 경우도 구역지정 요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도정조례 개정안은 이들 구역에도 희망적이다.

불광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각 요건에 조금씩 맞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도정조례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역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각 재개발 사업 구역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도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은평구의 재개발 구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응암동의 신현공인 신현 대표는“재개발 사업이 원활해지는 구역이 나타나면서 투자문의가 늘었다”며“도정조례가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도정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후도(건축연한이 20년 이상된 건물 비율)·호수밀도·접도율·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포함) 중 노후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요건의 기준이 달라진다.

호수밀도(1㏊당 건물 수) 산정시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90㎡당 건물 하나로 간주된다. 지금은 건물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로 계산되지만 개정된 도정조례가 시행되면 호수밀도산정 시건물 수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연면적 190㎡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2개의 건물로 계산되며 연면적 270㎡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3개의 건물로 계산되는 식이다.
접도율(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연장 35m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6m로 완화된다. 또한 과소필지도 기존 90㎡이하였던 것이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정형·세장형 필지를 ‘1필지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나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라고 정의하는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부정형·세장형 필지의 기준이 마련된다.
그 외에 다양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7층 이하의 저밀도 개발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소공원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는 3월 12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 공포해 앞으로 재개발 시장의 활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