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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7/07/08 17:47
대담=남문현 사회부장 moonhn@sed.co.kr
정리=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외국인 언어·행정·생활불편 없앨것"
서울 주거환경 투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필요
정부서 장기 전세제도 정책화 적극 검토해야
은평뉴타운 분양가 주변시세영향 최소화 주력


● 4차뉴타운 추진 계획은
기존 뉴타운 50%이상 진척된 후 지정
테라스·타운하우스등 다양한 형태 도입

서울의 4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포함)은 2~3년 뒤에 지정된다. 또 4차 뉴타운에는 고층 아파트뿐 아니라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 형태가 도입될 전망이다.

-4차 뉴타운 지정을 늦추겠다고 했는데 강북 도시권 부활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4차 뉴타운 지정이 언제라고 못박기는 힘들지만 길게 보면 2~3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뉴타운이 적어도 50% 이상 진척된 후에 4차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 등도 연구 중입니다. 현재 서울은 고층 아파트만 너무 많아 20~30년 후에는 아파트밖에 남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뉴욕 방문길에 이어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기존 뉴타운이 적어도 50% 이상 진척된 2~3년 후에나 4차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뉴타운은 모두 26곳으로 지난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돼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인 길음 뉴타운만 70%가량 준공된 상태다.

지난 2005년 말 지정된 3차 뉴타운의 경우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된 곳은 신길 뉴타운 1곳뿐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기존 뉴타운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뉴타운을 지정하면 주변 땅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다만 오 시장은 4차 뉴타운을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의 거주 형태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20~30년 뒤 서울은 고층 아파트 일색이 될 게 뻔한 만큼 4차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도입해 변화를 주자는 것.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고급 연립주택이고 테라스하우스는 경사도가 있는 곳에 계단 모양으로 집을 지어 자연지형과 아래층의 옥상을 위층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시 뉴타운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릉지 등 저층 개발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는 시가 촉진지구 지정까지만 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뉴타운 사업의 현상공모도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꿔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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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서울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이 언어 문제인 만큼 자유로운 언어소통과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용산국제학교를 개교해 외국인 자녀들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외국인 학교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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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에 전환점이 될 ‘글로벌 존(Global Zone)’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존은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지역, 외국인 투자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완성된 지역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지역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서울에 온 외국인들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사무실은 화이트칼라 밀집지역에 있어야 하고 높은 교육수준도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무작정 새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외국인 주거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프랑스 서래마을(서초구 반포4동), 이탈리아마을(용산구 한남동), 이슬람마을(이태원 이슬람사원 주변), 리틀 차이나타운(서대문구 연희동 화교학교 주변) 등 9곳에 자생적인 외국인 마을이 형성돼 17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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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은 디즈니랜드 유치에 대해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인 만큼 연말까지는 유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1년 평가와 과제
공무원 무사안일주의 개선등 호응…동대문운동장 철거등은 난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개발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시정에 치중했다면 오 시장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등 시 내부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인 '무능공무원 3% 퇴출'은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를 긴장시켰고 서울시의 가장 인상 깊은 뉴스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 받았다.

오 시장 스스로도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듯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준 셈이다.

중앙정부와의 대립 과정에서도 취임 초 '샌님' 이미지와 달리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의 공원 조성안이 정부의 입장과 부딪혔을 때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뜻을 관철시켰다.

다만 오 시장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서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하는 해프닝을 빚는 등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주택정책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새로운 주거개념인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도입으로 점수를 만회하기는 했지만 오는 10월 첫 분양을 앞둔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아직 시정을 흔들 '후폭풍'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오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숙제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고 설득해야 하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문제, 노점상 단속정책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 시장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무능공무원 3% 퇴출'로 시작된 서울시의 신인사정책이 어떻게 정착할지도 관심이다. 신분이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쥔 상사의 눈치만 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하위직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오 시장이 그토록 강조해온 '창의 시정'만큼이나 오 시장의 '창의 정치'가 주목되는 이유다.

◇약력

▦61년 서울생 ▦83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99년 고려대 법학박사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2006년 7월~현재 제33대 민선 4기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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