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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07-06-21

서울시와 건교부의 마찰로 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한복판에 81만평 규모의 초대형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에서 용산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조성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법안에선 그동안 건교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제14조 6항)이 삭제됐다.용산공원의 경계도 본체 부지(81만평)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이를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던 서울시의 뜻이 대폭 수용된 셈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전체 공원부지 81만평 중 당장 반환되지 않는 드래곤힐 호텔,미 대사관 부지,헬기장 등 5만2000평을 제외한 75만8000평이 공원화될 것"이라며 "나머지 미반환 부지도 용산공원의 최종 완공 시점인 2045년까지는 반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공원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용산공원 서쪽에 위치한 용산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시와 코레일(옛 철도공사)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한강변을 연계해 수변도시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국내 최고층(150층,620m) 빌딩 건립과 함께 서부이촌동,한강변이 종합 개발돼 새로운 개념의 신도심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토지 수용 문제와 사업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개발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와 서부이촌동 두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의 3분의 2,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며 "동시 개발 시 사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용산공원 주변에 위치한

* 서빙고 아파트지구,
* 이태원지구,
* 한남뉴타운 등도 개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남뉴타운의 경우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이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 확정이 조합원들의 개발 의지를 높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과 한강,남산의 통경 축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사업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2007/06/21 17:07

용산공원 75만평 생태공원 조성…특별법 국회 통과
용도전환 가능성 차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 중

* 미 대사관, 드래곤힐 호텔, 미군 헬기장 부지, 121 병원 등

5만6,000여평을 제외한 75만4,000여평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120여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공원의 일부가 상업ㆍ주거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법적으로 차단됐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이라는 용산공원의 용도가 명확해졌고 미군 반환기지 본체 부지 81만평이라는 공원의 경계도 확정됐다”고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는 그간 지난해 입법예고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미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을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부딪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 정부가 본체 부지를 용도변경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미군 반환부지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의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한미 군사 협조관계로 미 대사관, 드래곤힐 호텔, 미군 헬기장 부지 등 5만6,000여평은 당분간 반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근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반환 부지도 용산공원의 최종 완공 시점인 오는 2045년까지는 반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용산공원은 2012년까지 기지가 이전하면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 공원 일부가 개방되고,

2045년께 완전 개장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이에 따른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3,000억~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그러나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어떤 묘수를 마련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일경제] 장종회 기자 / 박대민 기자 2007-06-22

공공기관 옮긴 터 택지로 개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 용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에서는 도시개발ㆍ택지개발 사업 시행이 허용된다. 대학ㆍ연수시설 신설 금지,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 금지, 과밀부담금 부과 등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용지 중 자연녹지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던 대규모 토지들이 용도를 변경한 후 택지로 조성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도 쉬워진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당초 거론했던
△ 공공기관 이전용지 △ 노후공업지역 외에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박무익 수도권정책팀장은 "획일적인 규제가 탄력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노컷뉴스]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 jin720@cbs.co.kr 2007-06-21

육군에 환경오염 예방 · 치유 전문부대 생긴다

1군 · 3군 사령부 공병단 예하 1개 대대 … 미군기지 오염 치유도 맡아


국방부와 육군은 21일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공병단 예하 1개 대대를 각각 환경전담으로 임무를 전환해 환경전담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대는 환경오염 발생시 초기 확산방지와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민간 정화업체가 투입되기 어려운 지역의 오염치유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환되는 66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임무도 이들 부대가 일부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환경전담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연간 수십억원 가량의 환경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