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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원이 다른 같네요..
누구는 임대폭탄 터뜨려 집값 잡을려고 하고..
누구는 명품폭탄 터뜨려 집값 잡을려고 하니..
집값 잡히면 어느 쪽이 삶의 질이 좋을까..?

참여정부 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많이 벌어 부자된 사람들은 죄인취급 하고..
먹고 놀아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집 지어주니..
내일부터 해외에 나가서 펑펑 쓰고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펑펑쓰면 죄인 취급 받아요..
모두 쓰고 거지 되어 돌아오면..
신도시에 좋은집 줍니다..ㅎㅎㅎ
(녹지없는 콤팩트 쪽방 이긴 하지만)

참고로 집없이 오래 먹고 논 사람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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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도시` 송파개발안 반발 거세다

지자체·시민단체 "임대 많고 녹지 적어"


송파신도시 개발안이 공개되자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공사가 계획한 개발안 대로라면 계획된 첨단 생태도시나 미래지향적 웰빙도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아파트가 전체의 56%로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임대 신도시`에 가깝고, 녹지 비율은 최근 발표된 다른 신도시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분양가 인하 목적에 급급해 동남권 유통단지와 거여ㆍ마천뉴타운 등 인근 개발사업과 교통 대책을 연계하지 않아 향후 교통대란이 불보듯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서둘러 졸속으로 신도시를 추진한다`며 개발계획 유보와 나아가 전면 백지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와 송파구, 성남ㆍ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토지공사 및 건교부와 `제대로 협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산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5일 "인구와 교통량 증가가 뻔한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수준 이하로 부실하다"며 "이번 계획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녹지율 30%를 지키지 않고 22%로 줄였으며 △신도시 내를 관통하는 4개 하천 훼손이 불가피하며 △동식물 보호에 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건교부는 이번 개발계획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파구의회는 최근 `송파신도시 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송파구 인구는 2013년 무렵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파구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란이다.

대책위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인근 거여ㆍ마천뉴타운 사업과 연계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56%에서 40%로 축소하며 △신도시 내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경래 대책위원장은 "공개된 안대로라면 출퇴근시 복정역에 교통이 집중돼 극심한 교통 혼란은 물론 신도시 내 교통량도 소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긴급 모임을 열고 대책을 마련한 후 서울시와 토지공사, 건교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송파구, 성남ㆍ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토지공사 및 건교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현 송파구 건설교통국장은 "구체적인 광역교통안을 마련해 토지공사에 제출했는데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청 측은 신도시 외곽도로 및 중심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로, 출퇴근자를 위한 강남과 직접 연결도로 건설 등을 주문했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광역교통 대책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도시 내 그린벨트 문제 역시 개발안이 나온 후 `해제하겠다`는 토지공사의 방침만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관련 지자체들이 한결같이 광역교통대책을 주문하는데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토지공사 담당자가 말해 준 내용을 기자에게 전해줬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토지공사도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것는 알지만 `분양가 상승`이 염려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동탄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20~30%에 육박하는데 송파신도시에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경우 사업비가 최소 3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56%나 짓고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알면서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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