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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허용할듯



[동아일보] 2008년 09월 10일(수) 오전 03:0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동아일보]
정부 방침 사실상 확정… 서울공항 활주로변경 등 검토



정부는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군의 반대가 사라진 만큼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 학교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 영리법인과 비(非)영리법인의 중간단계 형태인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도입해 이들 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의 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관련해 “서울공항 이전, 활주로 신설, 기존 활주로 방향(각도)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4월 열린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해온 내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제2롯데월드) 건립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인은 공익적 성격을 띠면서도 지분 투자와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안(代案)으로 풀이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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