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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계획변경 ‘가락시장 이전’과 연계 검토

[CNBNEWS] 2008년 08월 09일(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4)은 지난 8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송파신도시건설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송파신도시 건설은 재검토되어야하며 불가피하게 건설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하며, 특히 송파신도시문제를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락시장이전문제와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그린트러스트, 강동송파환경연합이 주관하고 녹색송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경제 교수(시립대 조경학과)의 사회와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부),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 김형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강감창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달 초 계발계획 확정과 함께 2009년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인 송파신도시건설문제는 강남지역 주택수요에 부응하기위해서 계획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계획취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이해찬 총리가 깊이 관여해 8∙31부동산 정책 발표 1주일 전에 졸속으로 발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파신도시건설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도 조건부동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밝힌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강감창 의원은 기본적으로 송파신도시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건설될 경우 계획이 대폭 변경되어야한다는 것.

강 의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고 보는 근거로 첫째, 중대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강남지역 주택수요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43%에 이르는 임대비율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55% 이상을 자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도시건설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것. 둘째, 송파대로를 비롯한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졸속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진될 경우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 기존의 광역기본계획에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 토지공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밝기위해서는 송파신도시건설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책임자의 결단과 적극성이 문제해결의 관건임을 강조 했다.

만약 송파신도시건설문제를 가락시장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런 저런 반대가 있더라도 요구사항은 미미하게 반영될 뿐이며 결국 송파신도시는 건설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인구 20만여 명이 유입될 신도시건설에는 그 자체적인 규모만으로도 도매시장을 신설해야하는 규모이며 송파신도시와 가락시장문제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송파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기존의 장지택지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미래형 첨단업무단지,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가락시장으로 진입되는 대형 물류차량으로 인해 송파대로의 교통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송파신도시건설의 기본취지가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수요를 겨냥한 것이라면 송파신도에 임대형주택대신 일부는 고급저택으로 건설하고 현재의 가락시장부지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형차량의 교통유발이 과다한 가락시장을 외곽순환도로와 고속도로가 인접한 송파신도시지역의 일부지역으로 옮길 경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송파신도시 건설이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송파구민을 비롯한 구의회와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누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이 선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