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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 3단지의 앞날을 걱정하며!


존경하는 고덕주공 3단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dragon7020, 가용현, 고덕지구등의 필명으로 네이버, 야후코리아,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고덕주공 3단지 조합게시판, 재건축 투자가이드,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등의 각종 부동산 게시판에 글을 쓰고있음)는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모임의 부동

산 자문, 행정 자문, 법률 자문 위원으로서 핵심중의 핵심역활을 하였었으나 7월 4

일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의 자문위원직에서 그만두고 일반 조합원으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임 초기(2010년 7월 3일 이전)에는 이루고자하는 목적이 고덕주공 3단

지 소유자모임과 필자가 같았으므로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열심히 함께 행동하였으나

7월 3일 제4차 집회 직후부터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의 집행부가 "우리 고덕주

공 3단지 재건축 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재건축하자"는 처음처럼 순수한 마음이 갑자

기 변하며 초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필자와 가고자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었

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을 수년 전부터 극렬 반대하여

조합원님 다수가 미워하는 한 0 0 씨와 학교용지 카페까지 운영하며 재건축을 극렬

반대하는 박 0 0 씨를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모임의 집행부가 이 자들을 자문의원으

로 영입하려고 하여 필자 혼자서 사력을 다해 반대하였으나 이미 고덕주공 3단지 소

유자 모임의 핵심 자문위운으로 현재 맹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재건축 진행을 발목잡는 재건축 반대 선수들이데 자기들의 지지세력이 없

으니까 그동안 재건축을 반대하며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을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 집행부에 보여주고 자료를 제공하며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모임의 핵심자문위원

으로 입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들이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 고

덕주공3단지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무효소송 및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고

소 원고인 박 0 0 씨의 고소 사건이 지지부진하자 힘을 실어주어 조합장 자르는데 이

용하려고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모임에서 7월 3일 제 4차 집회에 참여하신 조합원님

들로부터 탄원서 약 500 여 장을 받아 박 0 0 씨에게 조건없이 건네주어 2010년 7월

5일(월요일)검찰에 접수하였답니다.

필자가 7월 3일 집회하기 전날 박 0 0 씨를 만나서 우리 모임에서 고소사건에 힘을

실어주면 3단지 재건축을 발목잡고있는 행정소송 2건을 취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

더니 무상지분율 160% 이상 받아주면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의외로 쉽게 대답하여

참 괜찮은 사람이데 왜 조합원님들에게 찍혔나 의아하게 생각하며 필자도 고소사건

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제4차 집회에서 탄원서 약 500여장을 받고 집회가 끝난후 소유자 모

임 사무실에서 필자가 박 0 0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박 0 0 씨! 탄원서 500여장을 받았는데 건네주면 재건축 발목잡고있는 행정소송 2건

은 취하 하는 겁니까? 라고 필자가 물으니 행정소송하는데 쓴 비용이 1-2천만원 든것

도 아니고 1억 넘게 썼다며 얼버무리며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7월 3일 집회하느라 피곤도하고 집행부회의도 지지부진하여 다음날에 다시 만나 회의

를 다시 하기로 하고 7월 4일 (일요일)에 다시만나 소유자모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

였습니다.

7월 4일 회의를 시작하자 필자가 고소 원고인 박 0 0 씨에게 그럼 대안이 뭐냐고 물

으니 고소사건에서 승소하여 먼저 조합장을 자르고 시공사와 가계약을 해지하고 행정

소송 승소하여 모든것을 엎어버리고 추원위원회 설립 부터 다시 시작하면 초과이익

환수금 수억원을 덜내게되어 엄청나게 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초과이익을 계산하니 언듯 생각하면 맞는 말인듯 하나 재

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웃 단지는 일반분양 끝내고 새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

리 3단지만 늦게 시작하면 고덕지구가 신도시급 이상이라 일반분양도 되지 않을뿐 아

니라 금융비용도 엄청 불어나는 것은 생가하지도 않고 한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모르

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에 법을 공부하고 공인중개사이며 경매를 업

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행정소송 2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 목

에 칼이 들어와도 탄원서를 줄수없다고 소리를 지르니 지금까지 동료였던 고덕주공 3

단지 소유자 모임 집행부 전원이 필자 한 사람에게 탄원서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조건

없이 줘야지 무슨 조건이냐며 오히려 필자를 공격하였습니다.

필자도 조합장이 미워서 박 0 0 씨가 재건축을 발목잡고있는 행정소송 2건을 취하하

는 조건으로 탄원서 500여장을 박 0 0 씨에게 주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조건하에 주

자는 필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아무 조건없이 줘야 한다며 필자 한사람에게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모임의 집행부가 필자를 공격하며 재건축을 발목잡고있는 행정소송과 관

계없이 탄원서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필자는 실 거주를 하지않는 대방동에 사는 외지인이라 우리 고덕주공 3단지가 바르고

(무상지분을 제대로 받고) 빠르게 재건축하기 위하여 먼 타지에서 고독주공 3단지 소

유자모임과 함께 하였었으나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회의 도중 벌떡 일어서며 만약 당

신들 뜻대로 3단지가 잘되면 필자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되 잘못되어서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가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문위원직을 그만두기로 하

고 회의도중 뛰쳐나왔습니다.

필자가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오며 곰곰히 생각하니 조합을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조합

장등을 다 해먹을 계획인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일 전에 필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장을 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필자

스스로 먼저 작성하여 보여주며 집행부 전원이 서약서를 쓰고 떳떳하게 일하자고 하

였으나 말로만 쓴다고 하였고 필자가 자문위원을 그만둔 7월 4일까지 한사람도 서약

서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에서 먼저 요구했었으나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사업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무상지분율 제시없으면 총회불참하

여 총회를 무산시켜 다른 안건을 추인 안해주면 조합장이 할일을 못하게하여 힘을 빼

서 조합장을 자른다는 작전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대림과 도급제로 가계약 상태인데 도급제는 쉽게 말씀드려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고 적절한 공사비만 받고 일반분양을 조합에서 하는것인데 도급

제하에서 무상지분율 거론은 엄격히 말해서 억지주장 입니다.

필자의 생각은 이번 총회에서 일단 도급제를 지분제로 바꾸고 현재의 시공사로 부터

무상지분율을 제시 받아 사업시행인가 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총회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면 2번의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모임의 유인물에 동의서 한장 내주는데 2억 재산 날라간다는 계산은 무슨 근

거로 계산한 것일까요!

근거를 정확히 제시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상기와 같은 글을 안쓰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조용히 있었으나 2010년 7월

15일(목요일)오후 7시쯤 모 부동산 앞에서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 집행부로부

터 필자가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조합원님들의 총회참석 상담요청시 총회에 참석하라

고 했다고 필자 혼자서 벌떼 공격을 받아서 몹시 불쾌하여 이 글을 쓰게된 동기 이기

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2010년 7월 24일(토요일)오후 3시에 꼭 참석하셔서 총회를 성원시켜

현대.대림과의 가계약서에 의거하여 먼저 도급제를 지분제로 바꾼 다음에 사업시행인

가를 받으려면 필히 총회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고덕지구 전체 평

균 이상의 무상지분율과 이주비 및 이사비를 요구하는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맞

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길만이 우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이 바르고 빠른 재건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24일


전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 부동산, 행정, 법률 자문위원

(dragon7020, 고덕지구, 가용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