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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완화 의지 있나"

건국대 도시硏, 부동산 정책 토론

hbcha@chosun.com

"새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공약했지만, 그런 정책을 펼칠 정치적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주최로 지난 27일 열린 '신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노무현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주제발표를 한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등 노 정부의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 집값을 급등시킨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완화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리더십과 정치력을 상실해 당초 공약했던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을 공약했지만 연내 추진은 어려운 상태이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지방시장에 대량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해제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정책당국자들은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건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인수위가 지분형 아파트 같은 한 건주의에 매달리다 시간을 허비, 주택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가 내세우는 '선(先) 시장 안정', '후(後)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이며 이는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경용 대우건설 상무는 "건설업계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에 대해서라도 반시장적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획기적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저강도의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용만 교수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현 정치 여건상 어려운 만큼, 우선 순위에 따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인정해주고 ▲1대1 재건축에 한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철폐하고▲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 서울 잠실 등 3만여 가구의 새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시기에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 : 2008.05.2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