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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 한나라, 핵심 정책은 "거꾸로"



박재범 기자 | 04/10 09:17 | 조회 1348


총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내건 정책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세부 과제로 소득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도출된다.

자연스런 과정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도 하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라는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난다.

집권 여당의 출발지점은 '잃어버린 10년'. 여기서 나오는 답안은 이전과의 '단절' 또는 '철저히 거꾸로'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이제 제자리 찾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부동산쪽이 대표적이다. 당장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말을 아끼지만 이전 정부 때 마련된 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손질 1순위다. 구여권이 민심을 잃은 지점도 바로 여기다. "세금 폭탄" 등으로 떠난 민심이 좀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한나라당으로선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정부에서 '내수 진작' 등을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높이는 게 내수를 살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 한 핵심 의원은 "종부세 등을 때리면 이 세금중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전가돼 서민들의 고통이 되고 나머지 세금을 내다보니 여유 재원이 없어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강남 등에서 종부세로만 1조원을 냈다"면서 "그 만큼 그 지역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등도 '이전과 다르다'가 핵심이다.

'내수 진작'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다. '인위적 부양'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왔던 이전 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한발 더 나가 한나라당 표 '진작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등 도심 지역 주변에 일부 개발제한지역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구상.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풀자"(이한구 의원)는 논리다. 일시적 땅값 상승보다 규제 완화쪽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소득세율 인하나 소득공제 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핵심으로 잡은 정책도 사실상 내수 진작용이다.

한나라당이 선거 막판 내놨던 '신개념 실버타운 클러스터' 건설 방안 역시 다른 방식의 진작 솔루션이다.

이전 정부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지방 경제 부활을 시도했다면 한나라당은 '클러스터' 한방으로 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인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기 때문.

전직 한 관료는 "소득세율 인하 등 언명보다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책과의 단절에서 오는 혼란 등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등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자칫 또다른 포퓰리즘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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