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념적 편가르기식 세금이라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25일 경제 재테크 전문 케이블 이데일리TV의 '월요초대석'에 출연, "종부세는 만들 때부터 특정계층을 겨냥한 '이념적 편가르기식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단계적으로는 폐지를 해야하겠지만 일단 부과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폐지 이유와 관련,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며 "세금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고 시장이 위축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월요초대석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편은 25일 낮 12시에 방송된다.
이종구 의원의 발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에 종부세 관련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들이 제정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종부세가 편가르기식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정계층을 겨냥을 해서 ‘고가주택이다’고 규정을 하고,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 이런 이념적인 편가르식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완화를 하자고 하니까, 2~3% 밖에 안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느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이를 없애는 추세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정책과 상당히 맞지 않는 세금이라고 본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일단 9억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원래 입법을 추진할 때는 9억원이었는 데 이게 6억원으로 결정이 됐었다. 하지만 그 동안 물가도 오르고 시대도 사회도 변했기 때문에 원래 입법을 추진할 때 대로 9억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냉장고건 자동차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게 돼 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살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내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재산세를 내고 6억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고 또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세금에 짓눌려있기 때문에 거래가 실종돼 있고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도 낮추고 보유기간동안에 내는 세금도 낮추고 팔 때도 낮춰야한다. 특히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를 사는 사람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부동산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해지는 부동산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나.
-실제로 2004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재산세를 1조원을 냈고, 07년 4조 3000억원을 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07년에 2조 7천억원을 고지했다. 그러면 04년에 대비해 작년에 무려 6조정도를 부과를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금 폭탄이지 않겠는가. 소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말하길, 그 분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1%도 안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는 1%다 넘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 대도시의 주택평균치 가격을 봤을 때 GNP대비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야당을 설득해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이기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일관적인 입장은 감세다. 세금을 줄이자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끌고 가자는 것이 대선공약이다. 전반적으로 세금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돌려놓자는데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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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5 | 조회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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